2004년도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질의

1. 부동산 투기억제 명약은 “거래신고제”
- 투기지역 지정은 아무런 효과 없어

2.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문제, 한번에 해결 가능
- 획기적 조세정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신용불량자 구제

3.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에, 서민 한숨만 깊어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부채상환액 65만6천원, 4년동안 2배급증

4. 제조업 공동화 막을 신산업 정책 강구해야
- 해외이전 사유로 해외시장확대 35.8%, 인건비절감,29.9% 차지

5.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활성화 해야
- 신국부 유출로 기업주권 확보 어려워

6.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방안 강구해야
- MOU 점검 강화 등 출자 금융기관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유도해야

7.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부작용 최소화 해야
- 보험모집인들 대량실업 예상 등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 있어

8. 콜금리 인하 효과 논란, 진실은 무엇인가?
- 경제정책 당국간 이견 제시는 정책불신으로 이어져

9. 고유가에 의한 물가상승, 미시대책이 필요한가?
- 한국은행 미시적 접근방법 제시 바람직한가?

10. 재경부는 산하기관 문제점 수수방관하고 있는가?
- 신용보증기금, 한국조폐공사 감독 철저히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