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쌀 문제 해결 위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필요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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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지원 이루어져야 한다
소비확대와 대체작물 관련 연구 활성화, 쌀문제 전담 TF 구성해야
□ 쌀값 동향 및 수급현황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57~465만톤 수준으로 예상되나, 대풍작을 이루었던 작년의 484만톤에 비해 19~27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28만톤 공급량 초과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MMA물량 : (‘05) 22만6천톤 → (’09)30만7천톤 → (‘14) 40만9천톤
❍ 지난해 7월부터 16만원선을 유지해 오던 산지 쌀값이 올해 5월부터 15만원선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4만4천원/8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수급불균 형으로 인한 쌀값하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
□ 주요 질의사항
❍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소비진작을 통한 수요확대와 대체작물 재배 등을 통한 공급량 감소 등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 나가야 하며, 농진청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쌀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쌀 수요확대 차원에서의 대책]
❍ 현재 우리나라의 쌀 가공제품 시장규모는 약 1조 8천억원 정도로 국가전체 식품매출액 대비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은 약 300여종에 달하나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 또한 쌀 가공제품의 원료로 연간 27만톤의 쌀이 소비되고 있지만, 이는 생산량 대비 6%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주로 ▶떡류(8만5천톤)와 ▶청주나 막걸리 등 주류(4만8천톤), ▶식사용 조리식품류(3만8천톤) 등 쌀을 주원료로 하는 기존의 식품에만 77% 이상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떡이나 주류 등 원료소비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성(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쌀 등)을 갖춘 품종의 개발을 통해 수요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쌀 원료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즉석밥이나 국수, 라면, 빵 등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한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품, 예를 들어 식혜보다 쌀 첨가량이 높은 쌀음료나 쌀식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하여 지금까지 농진청에서 추진해 온 쌀 신품종 개발 및 기술보급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
❍ 쌀소비 확대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쌀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진청에서 대체작물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콩의 경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위해성 논란으로 수입콩 보다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콩은 타 식량작물보다 소득률이 높고, 쌀보다 생산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농촌경제연구원) 대체작물로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 중 논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논콩비율은 80%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6%인 9만8천ha가 논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8년 논콩 재배면적은 7천ha에 불과하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논콩 재배면적 : (‘06) 11.9천ha → ('07) 7.8천ha → ('08)7.0천ha
-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습 ∙ 내재해성을 갖추고, 지역별 토양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논콩 품종개발과 효과적인 재배기술 보급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논콩 품종개발 현황과 기술보급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논콩 재배 외에도,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소배합사료 25kg 1포 기준 ‘05년 6,000원 → ‘09년 6월 11,000원 ; ‘05년 대비 80%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대체작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소비확대와 대체작물 관련 연구 활성화, 쌀문제 전담 TF 구성해야
□ 쌀값 동향 및 수급현황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57~465만톤 수준으로 예상되나, 대풍작을 이루었던 작년의 484만톤에 비해 19~27만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28만톤 공급량 초과가 예상되고 있음
-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MMA물량 : (‘05) 22만6천톤 → (’09)30만7천톤 → (‘14) 40만9천톤
❍ 지난해 7월부터 16만원선을 유지해 오던 산지 쌀값이 올해 5월부터 15만원선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9. 2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4만4천원/80kg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수급불균 형으로 인한 쌀값하락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
□ 주요 질의사항
❍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쌀 소비진작을 통한 수요확대와 대체작물 재배 등을 통한 공급량 감소 등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동시에 시행해 나가야 하며, 농진청에서도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통해 쌀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쌀 수요확대 차원에서의 대책]
❍ 현재 우리나라의 쌀 가공제품 시장규모는 약 1조 8천억원 정도로 국가전체 식품매출액 대비 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쌀 가공식품은 약 300여종에 달하나 대부분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 또한 쌀 가공제품의 원료로 연간 27만톤의 쌀이 소비되고 있지만, 이는 생산량 대비 6% 수준에 불과한 것이며, 주로 ▶떡류(8만5천톤)와 ▶청주나 막걸리 등 주류(4만8천톤), ▶식사용 조리식품류(3만8천톤) 등 쌀을 주원료로 하는 기존의 식품에만 77% 이상 집중되어 있는 등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떡이나 주류 등 원료소비량이 높은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기호변화를 감안하여 기능성(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쌀 등)을 갖춘 품종의 개발을 통해 수요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 쌀 원료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즉석밥이나 국수, 라면, 빵 등에 대해서는 가공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개발하고, 또한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품, 예를 들어 식혜보다 쌀 첨가량이 높은 쌀음료나 쌀식초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관련하여 지금까지 농진청에서 추진해 온 쌀 신품종 개발 및 기술보급 현황은 어떠하며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공급측면에서의 대책]
❍ 쌀소비 확대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쌀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농진청에서 대체작물 선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기술을 보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콩의 경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위해성 논란으로 수입콩 보다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콩은 타 식량작물보다 소득률이 높고, 쌀보다 생산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농촌경제연구원) 대체작물로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 중 논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논콩비율은 80%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6%인 9만8천ha가 논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8년 논콩 재배면적은 7천ha에 불과하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논콩 재배면적 : (‘06) 11.9천ha → ('07) 7.8천ha → ('08)7.0천ha
- 따라서 농진청에서는 논콩 재배 확대를 위한 연구사업을 보다 활발히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내습 ∙ 내재해성을 갖추고, 지역별 토양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논콩 품종개발과 효과적인 재배기술 보급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의 논콩 품종개발 현황과 기술보급 현황,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 논콩 재배 외에도,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소배합사료 25kg 1포 기준 ‘05년 6,000원 → ‘09년 6월 11,000원 ; ‘05년 대비 80%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대체작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