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진청 개발 농기계 실용화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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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개발 농기계 실용화 제고 위한 노력 필요
충분한 시장성 검토로 사업 내실화하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 2008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2000~2005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161종의 농기계 중 53%에 달하는 86종이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못하는 등 실용화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 농기계 개발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기초과제와 실제 사용할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실용화 과제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2000~2005년도까지 6년간 실용화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86억원에 달함
- 또한 2008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 실용화 과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기계 개발시 시장성을 충분히 반영토록하고,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감사원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농촌은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여성화로 생산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성능 좋은 농기계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해 놓은 농기계가 막상 농업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농진청 창고에만 쌓여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농진청의 존재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농진청은 새 정부들어 존폐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다. 지금의 농진청은 농민들이 살려낸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실용성 있는 농기계 개발에 만전을 기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농진청은 우리농업 여건과 R&D 특성상 개발된 모든 기술이 실용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미보급 농기계 중에서 53종(62%)은 지적재산권 등록으로 기술적 가치는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있음(국감 제출자료)
[성능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 실용성 있는 농기계 개발과 보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의 예를 들겠다. 남해는 마늘 주산지로 중요한 농가소득원이다. 마늘재배의 경우, 주요 작업인 파종작업에 따른 비용이 70%(파종비 27%, 노력비 46%)에 달하는 등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농진청에서도 경운기 부착형 마늘 파종기 2기종(1,719대)과 트랙터 부착형 마늘파종기 1기종(54대)을 개발해서 총 1,773대를 보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마늘파종기는 농진청은 물론, 일반업체에서도 개발하여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실제 마늘농가에서는 시판중인 마늘파종기의 성능이 미비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켜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오죽하면 마늘생산농가 농민이 지역 환경에 맞는 마늘파종기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진청에서도 농기계 개발 후 성능향상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농업용수 정수장치 개발 보급 확대해야]
❍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시설원예 농가가 늘어나면서 2007년 현재 온실면적은 5만3천ha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된 곳이 많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원예 농가가 수질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실면적 : (‘95) 42천ha → (’06) 52 → (‘07) 53
- 염분과 철분함량이 많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재배농가는 채소의 영양분이 되는 배양액 조성이 곤란하고, 스프링클러의 노즐이 막히거나 수막재배 시 비닐표면에 산화철 피막이 덮여 햇빛의 투과율이 낮아지고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
- 현재 농진청에서 이들 시설재배농가들을 위해 ‘농업용수 정수장치’를 개발해서 지역농가를 방문하며 시연회를 개최(평택, 부여, 하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연결과는 어떠하며 농가의 반응은 어떠한가,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도 농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추어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충분한 시장성 검토로 사업 내실화하고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 2008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2000~2005년까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161종의 농기계 중 53%에 달하는 86종이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못하는 등 실용화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 농기계 개발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기초과제와 실제 사용할 농기계를 개발∙보급하는 실용화 과제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으며, 2000~2005년도까지 6년간 실용화과제에 투입된 예산은 186억원에 달함
- 또한 2008년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농기계 실용화 과제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농기계 개발시 시장성을 충분히 반영토록하고, 개발된 농기계의 보급∙확산에도 노력을 기울여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감사원도 지적하였듯이 우리 농촌은 지속적인 농가인구 감소와 급격한 노령화, 여성화로 생산성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의 노동부담을 완화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는 농민이 필요로 하는 성능 좋은 농기계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해 놓은 농기계가 막상 농업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농진청 창고에만 쌓여있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농진청의 존재가치도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 아시다시피 농진청은 새 정부들어 존폐위기에 내몰린 적이 있다. 지금의 농진청은 농민들이 살려낸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실용성 있는 농기계 개발에 만전을 기해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농진청은 우리농업 여건과 R&D 특성상 개발된 모든 기술이 실용화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미보급 농기계 중에서 53종(62%)은 지적재산권 등록으로 기술적 가치는 인정받았다고 밝히고 있음(국감 제출자료)
[성능향상을 위한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
❍ 실용성 있는 농기계 개발과 보급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후관리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남해의 예를 들겠다. 남해는 마늘 주산지로 중요한 농가소득원이다. 마늘재배의 경우, 주요 작업인 파종작업에 따른 비용이 70%(파종비 27%, 노력비 46%)에 달하는 등 생산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경영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 농진청에서도 경운기 부착형 마늘 파종기 2기종(1,719대)과 트랙터 부착형 마늘파종기 1기종(54대)을 개발해서 총 1,773대를 보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마늘파종기는 농진청은 물론, 일반업체에서도 개발하여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실제 마늘농가에서는 시판중인 마늘파종기의 성능이 미비하고, 잦은 고장을 일으켜 활용도가 매우 낮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오죽하면 마늘생산농가 농민이 지역 환경에 맞는 마늘파종기를 직접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농진청에서도 농기계 개발 후 성능향상을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부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농업용수 정수장치 개발 보급 확대해야]
❍ 관련해서 질문하겠다. 시설원예 농가가 늘어나면서 2007년 현재 온실면적은 5만3천ha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된 곳이 많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원예 농가가 수질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온실면적 : (‘95) 42천ha → (’06) 52 → (‘07) 53
- 염분과 철분함량이 많은 오염된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재배농가는 채소의 영양분이 되는 배양액 조성이 곤란하고, 스프링클러의 노즐이 막히거나 수막재배 시 비닐표면에 산화철 피막이 덮여 햇빛의 투과율이 낮아지고 수확량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고 있다.
- 현재 농진청에서 이들 시설재배농가들을 위해 ‘농업용수 정수장치’를 개발해서 지역농가를 방문하며 시연회를 개최(평택, 부여, 하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연결과는 어떠하며 농가의 반응은 어떠한가, 농기계와 마찬가지로 이 시설도 농가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추어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