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옥임]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노후화 및 유지보수 관련 질의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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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대안제시
❍ 재외공관의 노후는 시설의 안정성,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공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경우 근처 다른 국가 재외공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이미지와도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재외공관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
❍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 및 개보수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주멕시코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38점(멕시코9점, 아르헨티나17점, 싱가포르12점)의 미술품을 본부에서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였음.
❍ 또한 작년과 올해에 리모델링을 마친 주핀란드대사관과 주스웨덴대사관도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미술품 총 32점(핀란드18점, 스웨덴14점)을 지원받거나 구입하여 인테리어 및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을 우선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주핀란드대사관에서 구입한 미술품의 절반 이상이 외국 화가의 작품으로서, 한국 문화 홍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관련내용은 별첨)
❍ 향후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재외공관을 통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26년 이상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과 기본적인 건물의 개보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 특히 재외공관들은 안전관리 점검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인력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관리 감독에 신경 써야할 것임.
❍ 재외공관의 노후는 시설의 안정성,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교공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주일본대사관의 경우 근처 다른 국가 재외공관과 비교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며 이것은 한국의 이미지와도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예산 부족의 문제로 볼 수도 있으나, 재외공관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도 반성해보아야 할 문제.
❍ 건물이 노후되어 리모델링 및 개보수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리모델링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주멕시코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싱가포르대사관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38점(멕시코9점, 아르헨티나17점, 싱가포르12점)의 미술품을 본부에서 지원받거나 재외공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였음.
❍ 또한 작년과 올해에 리모델링을 마친 주핀란드대사관과 주스웨덴대사관도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전에 미술품 총 32점(핀란드18점, 스웨덴14점)을 지원받거나 구입하여 인테리어 및 재외공관전시장화 사업을 우선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주핀란드대사관에서 구입한 미술품의 절반 이상이 외국 화가의 작품으로서, 한국 문화 홍보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임. (관련내용은 별첨)
❍ 향후 재외동포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어 재외공관을 통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므로 26년 이상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과 기본적인 건물의 개보수는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될 것. 특히 재외공관들은 안전관리 점검대상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전문 인력의 관리 감독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전문적인 관리 감독에 신경 써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