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철우 의원 - 농해수위] 산림청 보도자료
《산림청》
1. 국유지 대부료 등 국특회계 징수 결과 - 64% 인 1,338억원 미수납
- 연도별 채권금액 증가 추이.
- 하지만 국세청 업무가중이유로 협조 불가능.
- 법령을 개정하여 강제이행 방안 마련해야.

2. 조기발견을 위해 설치한 산불감시카메라 - 5대중 1대가 고장 !!!
- 일률적 예산책정으로 부실시공 및 과다이윤 발생.
- 상호호환성 없는 부품으로 14%인 32대만 상호호환가능.
- 전문 감시인력수도 2002년 28,790명에서 2004년 20,597명으로 약 8천명 감소.

3. 바이오매스 (Biomass) - 그래 , 이제부터 시작이야!!!
-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97%)에 의존하는 실정상 대체에너지자원이 필요함.
- 숲 가꾸기 사업중 간벌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활용하면 대체에너지자원인 목질바이
오매스로 활용할 수 있음.
- 하지만 대부분 산에 방치하여 산사태 및 환경오염 유발에 산림자원낭비까지 하고 있는 실
정.
- 대체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과 간벌 부산물의 처리 및 활용을 해야 할 때.

4. 북한 황폐지 복구 사업 - 남과북이 손을 잡아야 통일이 보인다!!!
- 북한 산림 총면적 (916만ha)중 18%인 (163만ha)가 황폐화되어 있는 실정.
- 북한 황폐지 문제가 통일 후 사회안정과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
- 장기적인 시각으로 통일부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에 북한의 황폐지 산림복구가 남북 당국간
협력사업이 되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데 노력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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