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맹곤 의원-건교위] 대한주택공사 국감자료(10/12)
의원실
2004-10-12 09:03:00
166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1. 자산관리 엉망진창, 10조원대 부채 이유 있었다!
▶ 주공 사옥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헐값 임대, 부당지원
▶ 520억원대 주택연구센터 부지, 133억원에 헐값 매각!
2.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내쫒는 反서민 사업!
▶ 5년간16,850호 공급, 원주민 재정착률 63%에 불과.
임대대신 분양아파트에 치중(8,241호, 48.9%), 그 절반이상은 중대형 아파트
▶ 영세 원주민은 재입주 꿈도 못 꾼 채 이주비 몇 푼에 내쫓겨
▶ 2004년 사업착수 4개지구도 중대형 분양아파트가 72.7%,
국민임대아파트는 아예 없어
3. 주공 감정가는 고무줄 감정가인가?
▶ 토지수용 때는 싸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는 비싸게 감정
▶ 150개 사업지구 토지보상위한 감정평가액, 주공이 토지소유자보다 많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
4. 주택관리공단 민영화, 안하나? 못하나?
▶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연간 200억원씩 지원
▶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퇴직자 피난처로 활용
5. 주택관리공단, 유지보수공사 수의계약 100%!
▶ 2004년 개보수공사 16건 모두 수의계약으로
1. 자산관리 엉망진창, 10조원대 부채 이유 있었다!
▶ 주공 사옥일부를 자산관리공사에 헐값 임대, 부당지원
▶ 520억원대 주택연구센터 부지, 133억원에 헐값 매각!
2. 주거환경개선사업, 원주민 내쫒는 反서민 사업!
▶ 5년간16,850호 공급, 원주민 재정착률 63%에 불과.
임대대신 분양아파트에 치중(8,241호, 48.9%), 그 절반이상은 중대형 아파트
▶ 영세 원주민은 재입주 꿈도 못 꾼 채 이주비 몇 푼에 내쫓겨
▶ 2004년 사업착수 4개지구도 중대형 분양아파트가 72.7%,
국민임대아파트는 아예 없어
3. 주공 감정가는 고무줄 감정가인가?
▶ 토지수용 때는 싸게,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때는 비싸게 감정
▶ 150개 사업지구 토지보상위한 감정평가액, 주공이 토지소유자보다 많은
경우는 단 한건도 없어!
4. 주택관리공단 민영화, 안하나? 못하나?
▶ 수의계약으로 몰아주고 연간 200억원씩 지원
▶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퇴직자 피난처로 활용
5. 주택관리공단, 유지보수공사 수의계약 100%!
▶ 2004년 개보수공사 16건 모두 수의계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