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의원실
2009-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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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1. 글로벌 경쟁 하에서,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현대차의 상생협력, ‘그들만의 잔치’
▶재벌 대기업에게 상생협력은 결국 구호일 뿐이었나!
▶제조·건설·유통분야까지 상생선언은 국민 기만행위
▶공정위, ‘사후단속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적극적·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2.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기업
▶3년간 피해 협력업체 2,455개, 피해금액 180억1,200만원
▶국민권익위까지 ‘상습 법위반업체 제재강화’ 권고
3. 가맹본점과 가맹점, 현대판 ‘노예계약’
▶본사는 과도한 권리, 가맹점은 과도한 의무
▶유명무실 정보공개서, 단속의지도 없는 공정위
▶(주)제너시스의 횡포, 도를 넘었다.
4.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정위 인사
▶전문성도 없는 신임 상임위원, 청와대가 파견한 ‘군기반장’인가?
5. TV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판쳐
▶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지만,
실제로는 ‘묻고 따진다’
1. 글로벌 경쟁 하에서, 상생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현대차의 상생협력, ‘그들만의 잔치’
▶재벌 대기업에게 상생협력은 결국 구호일 뿐이었나!
▶제조·건설·유통분야까지 상생선언은 국민 기만행위
▶공정위, ‘사후단속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서
‘사전예방 위주의 적극적·주도적 역할’로 바뀌어야
2. 하도급법 상습 위반 대기업
▶3년간 피해 협력업체 2,455개, 피해금액 180억1,200만원
▶국민권익위까지 ‘상습 법위반업체 제재강화’ 권고
3. 가맹본점과 가맹점, 현대판 ‘노예계약’
▶본사는 과도한 권리, 가맹점은 과도한 의무
▶유명무실 정보공개서, 단속의지도 없는 공정위
▶(주)제너시스의 횡포, 도를 넘었다.
4. 원칙도 기준도 없는 공정위 인사
▶전문성도 없는 신임 상임위원, 청와대가 파견한 ‘군기반장’인가?
5. TV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판쳐
▶광고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지만,
실제로는 ‘묻고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