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강래의원] 대한주택공사 (2004.10.12)
의원실
2004-10-12 09:22:00
123
이강래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대한주택공사 (10월 12일)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아파트분양가 지나친 폭리 … 민간업체, 40평대 한 채 1억 육박
- 주공이 사업시행사 맡아 분양가 낮출 의향은
- 개발이익 환수 위해 다양한 방법 고려되야
■ 판교지구 청약과열 대책은?
- 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우너가공개 드으로 분양가 주변지역 시세보다 크게
낮아져 대거 몰릴 것
- 판교 등 인기지구, 일정기간 전매금지 등 대책 세워야
■ 서민용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 신축아파트로만 달성하려 하지마라
- 지방엔 텅 빈 아파트 남아도는데 계속 짓기만 해서야
- 서민층에 전세금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때
■ 주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조항 불공정 약관 … 서민층주거안정위해 적극 노력해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의 아파트분양가 지나친 폭리 … 민간업체, 40평대 한 채 1억 육박
- 주공이 사업시행사 맡아 분양가 낮출 의향은
- 개발이익 환수 위해 다양한 방법 고려되야
■ 판교지구 청약과열 대책은?
- 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우너가공개 드으로 분양가 주변지역 시세보다 크게
낮아져 대거 몰릴 것
- 판교 등 인기지구, 일정기간 전매금지 등 대책 세워야
■ 서민용 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목표 신축아파트로만 달성하려 하지마라
- 지방엔 텅 빈 아파트 남아도는데 계속 짓기만 해서야
- 서민층에 전세금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때
■ 주공임대아파트 임대료 조항 불공정 약관 … 서민층주거안정위해 적극 노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