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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입주되기도 전에 시세대비 70%이상 임대료 속출!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전세가격의 50% ~ 70% 수준의 임대조건을 내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는 입주도 시작되기 전에 비상 걸릴 판!
◦ 동일 개념․동일 조건․동일 유형의 주공 국민임대주택(27,016세대)의 24%인,
6562세대가 시세대비 70% 이상의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있음

ꊲ 임대주택자의 주거비 경감 방안 565억원 수익감소(9.21)
⇒ 작년 대비 1,106억원 증가!
◦ 주공이 밝힌 565억원 실제 수혜자, 임대주택자 중 가장 소득이 높은,
5년 공공임대주택자(387억원)!

ꊳ 전체 임대주택, 체납 증가!
◦ 임대료 체납(유형별) : 2004년 상반기 기준
- 국민임대주택 22.4% , 영구임대주택 26.3% ,
- 공공임대주택(50년) 23.1% , 공공임대주택(5년) 16.4%
◦ 임대료 체납율 : 연도별
- 16.5%(2001)⇒18.0%(2002)⇒20.5%(2003)⇒29.1%(2004 상반기)
◦ 임대료 총 체납액 : 연도별
- 2001년 (60억 1천 2백만원) , 2002년 (69억 4백만원)
2003년 (100억 9천 3백만원) , 2004년 (119억 6천 3백만원)
◦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임대료 체납 문제 나타나...

ꊴ 2001 ~ 2004.6, 집에서 쫓겨난 가구수 334가구, 체납관련 소송 35,162건!

ꊵ 주공 임대주택, 시세대비 33% ~ 99%(대한주택공사 제출자료)
◦ 국민임대주택 : 최저 33 ~ 최대 87%
◦ 50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33% ~ 최대 99%
◦ 5년 공공임대주택 : 최저 41% ~ 최대 98%
☞ 주변시세의 70% 이내로 임대료 상한선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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ꋓ 임대아파트 임대료 분쟁, 저소득층 지원 측면에서 해결해야...!

ꋔ 주공, 자회사 불공정 지원으로 예산 낭비해..! 5년간 948억원!

ꋕ 임대주택 수선충당금 적립액, 2017년에 24조원 부족!
◦ 국민임대주택 사업!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수선 등 관리대책 수립해야...!

ꋖ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주공의 재무구조 개선 먼저 해야...!
◦ 감사원 재무감사 결과, 주공 27조 4천억원 부담


※ 기타
10. 주공아파트, 승강기의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 개선되어야..!
11. 주공아파트 정전사고시, 응급복구 체계 구축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