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10.9 문화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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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질의 내용
1.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총체적 부실..
ㆁ 조사원 한명이 하루에 6만 4천여평 현장조사
ㆁ 문화재청,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시기에 맞추어 문화재 위원회 규정 바 꿔 과반수를 문화재와 관련 없거나 공무원으로 구성
ㆁ 문화재 위원회, 조사기관의 정밀조사의견 묵살 4대강 공사강행 뒷받침
2.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정리 절실
ㆁ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이월 심각
ㆁ 재이월사업 비중 37%, 악성사업 점검 필요
ㆁ 문화재청의 집행률 제고 방침.. 효과 저조
ㆁ 대규모 사업, 세계유산, 중점사업 분리 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조정 필요
3. 19년간 발굴조사보고서 회수 못해
ㆁ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한 건수 35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어...
ㆁ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건수가 곧 허가건수?
ㆁ 효율적 재제조치 및 발굴기관 관리 필요
1.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총체적 부실..
ㆁ 조사원 한명이 하루에 6만 4천여평 현장조사
ㆁ 문화재청, 4대강정비사업 마스터플랜 시기에 맞추어 문화재 위원회 규정 바 꿔 과반수를 문화재와 관련 없거나 공무원으로 구성
ㆁ 문화재 위원회, 조사기관의 정밀조사의견 묵살 4대강 공사강행 뒷받침
2.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정리 절실
ㆁ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예산 이월 심각
ㆁ 재이월사업 비중 37%, 악성사업 점검 필요
ㆁ 문화재청의 집행률 제고 방침.. 효과 저조
ㆁ 대규모 사업, 세계유산, 중점사업 분리 등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조정 필요
3. 19년간 발굴조사보고서 회수 못해
ㆁ 발굴조사보고서 미제출한 건수 35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어...
ㆁ 발굴조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건수가 곧 허가건수?
ㆁ 효율적 재제조치 및 발굴기관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