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한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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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해야 한다
❍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임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은 1.56%로 전체산업 평균인 0.32%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년동기 1.08%에서 올해에는 1.56%로 0.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사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묻겠다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작업여건과 작업자의 노령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산림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산림조합은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관리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작업자에 보급하고 있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임업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율은 1.56%로 전체산업 평균인 0.32%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전년동기 1.08%에서 올해에는 1.56%로 0.4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사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묻겠다
❍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산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최근 숲가꾸기 등 산림 사업량이 증가하고 있고, 열악한 작업여건과 작업자의 노령화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이 요구되는데 산림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내용
산림조합은 모든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관리 교육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작업자에 보급하고 있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