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박기춘의원]전라북도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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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만금사업 ‘시행기관’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바꿔야...
- 9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 중 8조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이, 새만금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0월 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
- 실제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이 지난 6월 9일 개정된 바 있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2. 활발한 교류만이 지역감정 해소방안 !!
- 새만금~포항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돼야...
-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우리나라의 길은 (고속도로) 남북축으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동서축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이렇게 길이 닦이지 않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전라북도에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새만금이 물의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은 천혜의 입지조건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오염되면 새만금은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수질개선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 9일 국토해양위원회의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기춘의원은, “현 정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4대강 사업 중 8조 규모의 공사를 수자원공사에 맡겼듯이, 새만금 사업도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10월 현 정부는 새만금사업의 농지 규모를 30%로 축소하고, 첨단복합용지를 70%로 하는 토지개발 기본구상을 변경
- 실제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이 지난 6월 9일 개정된 바 있는데,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을 기조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 이용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
2. 활발한 교류만이 지역감정 해소방안 !!
- 새만금~포항간 동서 고속도로 조기 건설돼야...
-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우리나라의 길은 (고속도로) 남북축으로는 잘 발달되어 있는데, 동서축으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유일하다며 이렇게 길이 닦이지 않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기는 것으로 전라북도에도 동서고속도로가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은 무엇인가?
- 9일 국토해양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박기춘의원은, “‘새만금이 물의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깨끗한 물은 천혜의 입지조건이 될 수 있지만, 물이 오염되면 새만금은 죽음의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수질개선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