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성조]소방방재청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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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방재청 및 각 시·도 소방본부 공무원, 임금기부 2억8,864만원
- 관련규정 마련하고 기부방법 다양화 등 참여대상 확대해야
- 소방방재청 본부 5천854만원 최고, 서울, 울산 뒤이어
2. 옥상옥 규제가 소방산업발전 저해해
- 인천공항·한국전력, 추가적인 소화장치 설치해 이중부담 과중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급적용이 진입장벽 만들어
3. 국민에게 소방점검비용 전가하는 소방안전공단 신설 추진
- 300억 정부출연금으로 공단실설, 매년 6천억원 국민부담
- 지역사무소 건설비용ㆍ운영비ㆍ장비구입비용 미포함
4. UN ISDR 동북아사무소 성공으로 재난관리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 현재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노력하고, 내년에 개최될 국제회의 성공에 만전을 기해야
5. 소방인력 부족에도 남아도는 ‘인력확충 교부세’ 예산
- 지자체 인력 충원 불이행으로 ‘인력확충 교부세’ 282억원 남아
- 소방인력 충원 미흡으로 근무 여건 악화는 물론 재난 현장 활동에 공백 우려
6. ‘원격 화상 응급처치 시스템’ 구축사업,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
- 원격화상응급처치 관련법 미흡에도 구축사업 강행
-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에 자의적 차량평가로 수입산 낙점
- 국내 소방·방재산업 육성과 설비 및 성능 개선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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