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문화재청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09 00:00:00 49
[문화재청 국정감사]

1. 천둥벌거숭이 전락한 ‘경희궁’, 문화재청 뒷짐만
- 조선 5대궁 중 경희궁만 서울시에서 관리, ‘문제’
- 올 상반기 프라다코리아 행사 승인 전 과정 ‘의혹 투성이’

2. 흥인지문·동묘·사직단 옥외소화전 설치논란 ‘해법 없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골머리
- 문화재 재난방재 시스템 구축사업 효율성 제고방안 강구 시급

3. ‘논란 많은’ 문화재, ‘조용한’ 문화재청
- 천마도, ‘말인지, 기린인지’ 1997년부터 논란 계속
- 논란있는 문화재 처분, 학계 눈치만 보는 문화재청

4. 해외반출문화재 환수노력 절실
- 해외 유출 문화유산 84,298점, 환수는 8,155점, 10% 불과
- 문화재청, 해외소재 문화재 구입비 예산편성 검토 필요

5. 체계적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이뤄져야
-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사업 예산, 균형 있게!
- 세계유산 관련제도 정비·세계유산 완충구역 지정 연구해야

6. 문화재보수사업 효율적 예산운용 절실
- 일부사업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집행실적 부진·과다이월 줄여야
-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의 감액에 따른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7. 문화재청·소속기관 연구개발비 집행 엉망
- 계획 과제와 실시 과제 다르고 유사중복과제 선정 예사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과제 관리제도 마련 시급

8.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비지정문화재’
- 비지정문화재, 도굴의 사각지대 노출
- 박물관, 비지정문화재 기증해도 관심 없어

첨부파일
1009_문화재청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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