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주영의원] 서울고법 외(총 8개 통합)
의원실 2009-10-09 00:00:00 51
<10월 9일 국정감사(서울고법 외) 주요내용>

1. 조두순사건과 양형기준

2. 국민에게 공개되니 전관예우 양형분석은 하지 말자고

3. 소액사건심판 휴일, 야간에도 개정해야

4. 서민지원 소송구조제 적극 활용 방안 마련해야

5. 날로 늘어나는 법정소란 대책 없나

6. 허술하기만 한 법원의 본인확인절차

7. 전문심리위원 활성화하여 재판에 대한 신뢰 높여야

8. 인천지방법원의 조정활성화는 좋은 사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09국감보도자료]이주영의원실-서울고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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