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도자료』주택보급률 101.2%, 자가보유율 49.7%
의원실
2004-10-12 09:32:00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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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정기회(국정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보급률 101.2%, 자가보유율 49.7%
그 책임은 주공에도 있다
‘95년 이후 자가소유자 주공아파트 입주 3배 증가(11.6%→31.3%)
보증부월세·사글세 거주자 주공입주 극히 미미
1.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나, 자가점유율 또는 자가보유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다.<그
래프 1>
- 주택보급률은 ‘70년 79.5%, ‘90년 72.4%, ’95년 86%, ‘00년 96.2%, ’03년 101.2%으로 늘었으
나(건교부 자료),
-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90년 49.9%, ‘95년 53.3%, ’00년 54.2%에 머물고(통계청 매
5년 인구센서스), ‘03년 자가보유율은 49.7%(행자부 통계)로 떨어졌다.
→ 새 주택을 공급해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고, 전․월세 거주자는 줄지 않거나, 늘
고 있다는 의미.
2. 이런 부조리의 원인은 △젊은이들의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산다) △임대주택 보급 등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집은 공급되지 못하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주택이 공급되기 때
문)이다.
□ 서민경제의 붕괴…사회활력의 냉각
- 신용불량자가 370만명(‘04.8 기준, 369만4천명)에 이른다. 법원에 접수된 빚 독촉이 사상최
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한 가압류와 경매 신청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법원행정처, ’2004년 사
법연감‘)
△ 채무독촉: ‘98년(외환위기 직후) 59만건 → ‘02년 65만3천건 → ’03년 133만8천건(2.04배
증가)
↓
△ 가압류: ‘98년 147만4천건 → ‘02년 80만5천건 → ’03년 113만8천건(41.4% 증가)
↓
△ 민사집행(강제·임의경매 등): ‘98년 58만건 → ‘02년 25만6천건 → ’03년 36만5천건(42.2%
증가)
※ ‘03년 가압류 대상 물건 중 부동산이 46.3%(52만6,888건)로 가장 많고, 경매사건의 대부
분도 부동산
→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 교육부 발표(‘04.8)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4년제가 56.4%, 2년제가
77.2%이다. 대학생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 젊은이들이 취직한뒤, 내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적금을 붓는 우리사회의 풍속도 자체가 사
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우리사회의 열정과 활력이 식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실패
- 서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주공의 책임도 크다. 주공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와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
고 있다.
‘95년 이후 주공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 거주상태를 보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주공아파
트를 사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반대로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에 사는 가구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그래프 2>
- 자가 소유자가, '95년 11.6%에서 '03년 31.3%로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8%, 1.7~3.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며,
- 전세를 살던 사람도 ‘95년 74.1%에서 ’03년 49.3%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입주전 거주상태>
*자료첨부
☞ 이런 현상은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고,
주공아파트의 공급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됐는가?
☞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IMF 이후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아닌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무주택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 1청약통장, 아파트 재당첨 제한 등)를
되살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프1>
* 자료첨부
<그래프2>
*자료첨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ht
건설교통위원회
질의·보도 자 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보급률 101.2%, 자가보유율 49.7%
그 책임은 주공에도 있다
‘95년 이후 자가소유자 주공아파트 입주 3배 증가(11.6%→31.3%)
보증부월세·사글세 거주자 주공입주 극히 미미
1.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나, 자가점유율 또는 자가보유율은 50% 안팎에 불과하다.<그
래프 1>
- 주택보급률은 ‘70년 79.5%, ‘90년 72.4%, ’95년 86%, ‘00년 96.2%, ’03년 101.2%으로 늘었으
나(건교부 자료),
- 자가점유율은 ‘70년 71.7%에서 ’90년 49.9%, ‘95년 53.3%, ’00년 54.2%에 머물고(통계청 매
5년 인구센서스), ‘03년 자가보유율은 49.7%(행자부 통계)로 떨어졌다.
→ 새 주택을 공급해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돌아가고, 전․월세 거주자는 줄지 않거나, 늘
고 있다는 의미.
2. 이런 부조리의 원인은 △젊은이들의 주택에 대한 의식변화(집 없이는 살아도 차 없이는 못
산다) △임대주택 보급 등에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주택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서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집은 공급되지 못하고, 집 가진 사람들의 재산증식수단으로서의 주택이 공급되기 때
문)이다.
□ 서민경제의 붕괴…사회활력의 냉각
- 신용불량자가 370만명(‘04.8 기준, 369만4천명)에 이른다. 법원에 접수된 빚 독촉이 사상최
고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한 가압류와 경매 신청건수도 크게 증가했다.(법원행정처, ’2004년 사
법연감‘)
△ 채무독촉: ‘98년(외환위기 직후) 59만건 → ‘02년 65만3천건 → ’03년 133만8천건(2.04배
증가)
↓
△ 가압류: ‘98년 147만4천건 → ‘02년 80만5천건 → ’03년 113만8천건(41.4% 증가)
↓
△ 민사집행(강제·임의경매 등): ‘98년 58만건 → ‘02년 25만6천건 → ’03년 36만5천건(42.2%
증가)
※ ‘03년 가압류 대상 물건 중 부동산이 46.3%(52만6,888건)로 가장 많고, 경매사건의 대부
분도 부동산
→ 빚 때문에 살던 집을 빼앗기는 서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 교육부 발표(‘04.8)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4년제가 56.4%, 2년제가
77.2%이다. 대학생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 젊은이들이 취직한뒤, 내집 마련의 계획을 세우고 적금을 붓는 우리사회의 풍속도 자체가 사
라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우리사회의 열정과 활력이 식고 있는 것이다.
□주택정책의 실패
- 서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주공의 책임도 크다. 주공아파트는 무주택 세대주와 청약
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
고 있다.
‘95년 이후 주공아파트 입주가구의 입주전 거주상태를 보면, 자기 집을 가진 가구가 주공아파
트를 사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반대로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에 사는 가구가 주공아파트에
입주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그래프 2>
- 자가 소유자가, '95년 11.6%에서 '03년 31.3%로 3배 가량 증가한 반면,
- 보증부 월세나 사글세의 경우는 각각 2.7~7.8%, 1.7~3.2%로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며,
- 전세를 살던 사람도 ‘95년 74.1%에서 ’03년 49.3%로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주공아파트 입주가구 입주전 거주상태>
*자료첨부
☞ 이런 현상은 무주택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주공의 설립취지에 어긋나고,
주공아파트의 공급체계에도 큰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왜 이렇게 됐는가?
☞ 정부가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려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결국 IMF 이후의 주택정책이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했다는 것 아닌가?
서민들의 주공 아파트 입주기회를 늘리기 위해, IMF 이후 폐지된 ‘서민 주택마련 보호장치’
(무주택 우선 공급, 1가구 2주택 청약 1순위 제한, 1가구 1청약통장, 아파트 재당첨 제한 등)를
되살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프1>
* 자료첨부
<그래프2>
*자료첨부
국회의원 이낙연(민주당)
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