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10.12, 김태환의원)

1. 국민임대주택 입주 5가구 중 1가구 자격상실! 소득조사 못믿어!
- 소평형 자영업자는 2.5가구중 1가구, 영세서민은 소외
- 국민임대주택 19만호중, 약 3만8천호 자격상실 가구로추정
2. 입주가구주 조사결과, 영세서민 위한 국민임대주택 문제 많다!
- 전문직 종사자 24.4%, 대졸자 이상 27.7%, 31~50세 65.3%
- 일반거주지역 주민들보다 여건 좋아, 전면조사 후 대책 세워야
3. 영세서민용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
8,000가구 육박!
- 체납액 소송건수도 30% 늘어, 올해말 1만 세대 100억원으로
급증 전망
4. 주공 부채 2006년 지금의 2배, 2007년에는 부채율 250% 넘어!
- 국민임대 100만호 건설난항, 신행정수도 등 신규사업 참여
여력의심, 공공성유지도 난망!
5. 지역업체 입찰대상 공사 금액 범위 확대 절실해
- 현행 일반건설공사 50억원, 전문건설공사 5억원 미만 규정으로
공사금액 규모 큰 주공시행 공사는 지역업체 입찰도 못해
6. 수의계약 지급자재 경쟁입찰로 전환해 투명성 확보해야
- 세대 현관문, 신발장, 주방가구 등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보훈복지의료공단과 수의계약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