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곤의원실] 10.6 해병대사령부
의원실
2004-10-12 10:00:00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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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기동 해병대 건설 시기 앞당겨야
<문제 제기>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을 위한 ‘해병 항공단 창설’에 대해서 국방부는 ‘1999 - 2015’ 국방기본
정책서‘에 반영하여 통일기 도래시 항공단을 창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03년 10월 군무회의에
서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이를 유보,
또한 미래 해병대 전력구조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04년 7월 KIDA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후 후
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방부는 04년 말에 상륙기동헬기(CH-X) 재소요 제기 후 장기기획문
서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래 해병대 군구조 발전방향도 04년 말에 정립하겠다고
함
<질의 요지>
군의 공지기동형 해병대 발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미흡함. 현재와 미래 해병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지기동형 해병대 발전을 위한 해병항공단 창설계획을 앞당기고 해병대 전력구조 발
전 방안을 시급히 모색, 확정할 것
1. 왜 해병대인가?
o 해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한 부대로서 육군의 특전단과 더불어 여러 군 부대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이 강한 부대.
- 대부분의 군 전력이 방어적 전력인 한국군의 현실 속에서 해병대와 같은 공격성이 강한 '국
가전략기동부대'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님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최소한 북한 육군 8개 사단을 해안방어에 묶어 놓
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방어전력으로서의 의미
와 기능으로서 의미가 큼
2. 대한민국 해병대의 어제와 오늘
1) 해병대 일반론
o 해병대는 해상세력(해군)의 전투력을 육지로 투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해군의 지상전투부
대이며 육군의 보조 부대.
- 나라에 따라서는 해군 육전대(구 일본군), 해군 보병(러시아군, 구 독일군) 등으로 다르게 불
리우기도 하나 ‘상륙’이라는 목적을 공유.
- 아무리 성능이 좋은 군함을 가지고 있어도 상륙부대가 없다면 결코 해상세력이 육상세력과
싸워 완벽한 승리를 다질 수 없음. 이것이 바로 해병대라는 군대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짓는
것.
- 하지만 해군이 수송해 주어야 전쟁터로 갈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이 없으면
결코 그 전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해병'군'이 아닌 해병'대'(군사조직의 호
칭에서 대(隊)는 군(軍)보다 하부조직이다)의 한계.
o 하늘마저도 전쟁터로 변해버린 현대에는 항공전력(공군)의 지원 또한 해병대의 작전성패에
중요한 요소.
2) 대한민국 해병대의 간략한 역사
o 한국이 해병대라는 근대적인 상륙군 조직을 갖게 된 것은 철저히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적 구
도의 영향.
o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사건의 진압 당시 해군 임시함대의 함장인 신현준 중령은 상부
에 '상륙군이 없어서 반란군을 완전 진압할 수 없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삼면이 바
다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특성상 공세적 방어작전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현대적 상륙군,
즉 해병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김성삼 대령에게 해병대 창설을 지
시,
o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간부 80명과 병 300명으로 해병대가 창설, 같은 해 5
월 5일 대통령령 88호에 의해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정해짐으로서 그 법적인 지위를 획득.
o 탄생직후의 해병대는 진주와 제주의 공비토벌작전, 1년 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의 정예부대로서 활약 '귀신잡는 해병', '무적 해병'등의 수식어도 이 때 붙여짐.
o 휴전 이후에도 해병대는 서부전선에서 수도방위 및 서해5도 방어역할을 오늘날까지 수행하
고 있으며 1955년에는 제1상륙사단을 창설하였으나 1961년의 5.16쿠데타 세력에 김포 주둔 해
병대 병력이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을 점령하는 등 정치군인들에 의해 잠시 악용되기도 함.
o 1964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될 때 해병대 제2여단도 함께 파병되었고, 짜
빈동 전투, 승룡작전, 베리아 반도 상륙작전 등을 통해 '신화를 남긴 해병대'로서 명성을 드높
임.
o 그러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1973년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인 군 운용'을 명목으로 해병대 사
령부를 해군 예하에 통폐합 시켜 버렸고, 해병대는 이 와중에도 꾸준히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1977년 1월 1일 도서방어부대를 모체로 제6여단, 1981년 4월 16일 월남참전 제2여단을 확대 개
편하여 해병대 제2사단을 창설.
o 한편 해체된 지 14년 만인 1987년 11월 1일에 해병대 사령부가 다시 창설되는데, 당시의 민
주화 바람을 감안해 본다면 1973년의 해병대 사령부 폐지가 어떤 군사적인 실질적 이유 때문
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으
<문제 제기>
공지기동형 해병대 건설을 위한 ‘해병 항공단 창설’에 대해서 국방부는 ‘1999 - 2015’ 국방기본
정책서‘에 반영하여 통일기 도래시 항공단을 창설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03년 10월 군무회의에
서 전력증강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이를 유보,
또한 미래 해병대 전력구조 발전과 관련하여서는 04년 7월 KIDA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 후 후
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국방부는 04년 말에 상륙기동헬기(CH-X) 재소요 제기 후 장기기획문
서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고 미래 해병대 군구조 발전방향도 04년 말에 정립하겠다고
함
<질의 요지>
군의 공지기동형 해병대 발전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미흡함. 현재와 미래 해병대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지기동형 해병대 발전을 위한 해병항공단 창설계획을 앞당기고 해병대 전력구조 발
전 방안을 시급히 모색, 확정할 것
1. 왜 해병대인가?
o 해병대는 대한민국 국군의 한 부대로서 육군의 특전단과 더불어 여러 군 부대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성격이 강한 부대.
- 대부분의 군 전력이 방어적 전력인 한국군의 현실 속에서 해병대와 같은 공격성이 강한 '국
가전략기동부대'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님
-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최소한 북한 육군 8개 사단을 해안방어에 묶어 놓
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치상황이 해소되더라도 주변국에 대한 공세적 방어전력으로서의 의미
와 기능으로서 의미가 큼
2. 대한민국 해병대의 어제와 오늘
1) 해병대 일반론
o 해병대는 해상세력(해군)의 전투력을 육지로 투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해군의 지상전투부
대이며 육군의 보조 부대.
- 나라에 따라서는 해군 육전대(구 일본군), 해군 보병(러시아군, 구 독일군) 등으로 다르게 불
리우기도 하나 ‘상륙’이라는 목적을 공유.
- 아무리 성능이 좋은 군함을 가지고 있어도 상륙부대가 없다면 결코 해상세력이 육상세력과
싸워 완벽한 승리를 다질 수 없음. 이것이 바로 해병대라는 군대의 성격과 한계를 규정짓는
것.
- 하지만 해군이 수송해 주어야 전쟁터로 갈 수 있고 상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이 없으면
결코 그 전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해병'군'이 아닌 해병'대'(군사조직의 호
칭에서 대(隊)는 군(軍)보다 하부조직이다)의 한계.
o 하늘마저도 전쟁터로 변해버린 현대에는 항공전력(공군)의 지원 또한 해병대의 작전성패에
중요한 요소.
2) 대한민국 해병대의 간략한 역사
o 한국이 해병대라는 근대적인 상륙군 조직을 갖게 된 것은 철저히 냉전이라는 국제정세적 구
도의 영향.
o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사건의 진압 당시 해군 임시함대의 함장인 신현준 중령은 상부
에 '상륙군이 없어서 반란군을 완전 진압할 수 없었다.' 라는 보고를 하게 되고, 이에 삼면이 바
다로 이루어진 한반도의 특성상 공세적 방어작전에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는 현대적 상륙군,
즉 해병대의 필요성을 절감한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이 김성삼 대령에게 해병대 창설을 지
시,
o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산비행장에서 간부 80명과 병 300명으로 해병대가 창설, 같은 해 5
월 5일 대통령령 88호에 의해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고 정해짐으로서 그 법적인 지위를 획득.
o 탄생직후의 해병대는 진주와 제주의 공비토벌작전, 1년 후에 벌어진 한국전쟁에서 한국군
의 정예부대로서 활약 '귀신잡는 해병', '무적 해병'등의 수식어도 이 때 붙여짐.
o 휴전 이후에도 해병대는 서부전선에서 수도방위 및 서해5도 방어역할을 오늘날까지 수행하
고 있으며 1955년에는 제1상륙사단을 창설하였으나 1961년의 5.16쿠데타 세력에 김포 주둔 해
병대 병력이 한강을 도하하여 서울을 점령하는 등 정치군인들에 의해 잠시 악용되기도 함.
o 1964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될 때 해병대 제2여단도 함께 파병되었고, 짜
빈동 전투, 승룡작전, 베리아 반도 상륙작전 등을 통해 '신화를 남긴 해병대'로서 명성을 드높
임.
o 그러나 베트남에서 돌아온 1973년 박정희 정권은 '경제적인 군 운용'을 명목으로 해병대 사
령부를 해군 예하에 통폐합 시켜 버렸고, 해병대는 이 와중에도 꾸준히 양적 성장을 거듭하여
1977년 1월 1일 도서방어부대를 모체로 제6여단, 1981년 4월 16일 월남참전 제2여단을 확대 개
편하여 해병대 제2사단을 창설.
o 한편 해체된 지 14년 만인 1987년 11월 1일에 해병대 사령부가 다시 창설되는데, 당시의 민
주화 바람을 감안해 본다면 1973년의 해병대 사령부 폐지가 어떤 군사적인 실질적 이유 때문
이 아닌,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