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철도 민자역사 임직원 41%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이 차지
의원실
2009-10-11 00:00:00
62
62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철도 민자역사 임직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철도 민자역사 임직원 41%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이 차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전국의 19개 민자역사 임직원 자리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퇴직 직원들이 4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19개 민자역사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41%가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개 민자역 중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지난 1986년 영등포역에 처음 도입된 민자역사는 현재까지 19개 역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의원은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쇼핑 등의 편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시킨 철도 민자역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노후보장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철도공사의 수도권동부지사 지사장에서 퇴직한 이모씨의 경우에는 3개월 후인 7월부터 신촌 민자역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에도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철도공사의 17개 출자회사의 임원의 80%에 달하는 36명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구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임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촉구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해진 철도공사가 사기업인 민자역사 운영업체로 퇴직 임직원들을 추천하는 기형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철도공사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민자역사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도 문제이다. 즉, 민자역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객 편의가 아닌 사익 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백화점 등 상업시설위주로 되어 있어서, 역 이용객이 아닌 민자역사 안에 위치한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의정부 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자역사 내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설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촌역사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와 민자역사 측의 운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지난한 분쟁으로 수개월째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지 못해 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있다.
6. 김 의원은 “민자역사는 민간자본의 투입을 통해 공공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상업성이라는 토끼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적 성격의 민자역이 상업용도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철도공사도 제 식구들이 임원으로 취업된 민자역사에 공익적 운영을 요구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필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철도공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퇴직 후 유관업체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는 7일 있을 철도공사의 국정감사 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 민자역사 임직원에 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철도 민자역사 임직원 41%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이 차지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전국의 19개 민자역사 임직원 자리를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퇴직 직원들이 41%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인 19개 민자역사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41%가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9개 민자역 중 단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도공사의 퇴직 임직원들이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지난 1986년 영등포역에 처음 도입된 민자역사는 현재까지 19개 역에서 도입되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김의원은 ‘당초 민간자본을 통해 쇼핑 등의 편의시설 확보 뿐 아니라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의 서비스 확충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시킨 철도 민자역사가 본래 취지와 달리 철도공사 퇴직 임직원들의 노후보장 직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철도공사의 수도권동부지사 지사장에서 퇴직한 이모씨의 경우에는 3개월 후인 7월부터 신촌 민자역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 철도공사는 지난 2006년 3월에도 감사원의 ‘한국철도공사 출자회사 설립․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출자회사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은 바 있다. 당시 철도공사의 17개 출자회사의 임원의 80%에 달하는 36명을 전문경영인이 아닌 구 철도청 간부출신으로 임명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을 촉구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퇴직 임직원들의 낙하산 인사가 불가능해진 철도공사가 사기업인 민자역사 운영업체로 퇴직 임직원들을 추천하는 기형적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여 철도공사의 제식구 챙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또한 민자역사의 도입으로 인한 공공성의 훼손도 문제이다. 즉, 민자역사의 운영에 있어서 이용객 편의가 아닌 사익 추구가 우선시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민자역사가 백화점 등 상업시설위주로 되어 있어서, 역 이용객이 아닌 민자역사 안에 위치한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 의정부 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여 지난 국정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의정부 민자역사의 경우에는 철도이용객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민자역사 내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이용객들만을 위한 설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신촌역사의 경우에도 철도공사와 민자역사 측의 운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지난한 분쟁으로 수개월째 에스컬레이터가 운영되지 못해 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에 달해있다.
6. 김 의원은 “민자역사는 민간자본의 투입을 통해 공공성과 상업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시도이지만, 결국 상업성이라는 토끼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공공재적 성격의 민자역이 상업용도가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철도공사도 제 식구들이 임원으로 취업된 민자역사에 공익적 운영을 요구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필연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이를 위해 철도공사가 내부 임직원들의 퇴직 후 유관업체 재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는 7일 있을 철도공사의 국정감사 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