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 조영택 의원] 문화재청 개입 지표조사 축소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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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조사 직후, 문화재청은 4대강 문화재 발굴조사의 예산규모가 500억이상 될 것이라는 산정결과를 발표했음.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조정, 발굴(시굴)조사의 추정예산 규모를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대폭 축소시킴.
문화재청은 지난 5월 29일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문화재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함.(2009.05.29)
(문화재청의 부도덕성)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 결과인 77,499,869㎡의 추가조사대상 면적을 9,677,277㎡로 줄여 줌으로써, 최대 2,438억원이 소요될 국토해양부의 시굴조사사업비를 의도적으로 100억원대로 낮추어 준 것이며,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에 부정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 공문을 통해,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용역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조시가관 민원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대한 위탁수수료(감리명목)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요청함.
또,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구역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속히 추진, 전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단에 문화재청이 파견하는 문화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함.(2009.01.02)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문화재청에 자문단에 참여할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함. (2009.3.6)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 5인과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을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위원으로 추천(2009.3.16)함.
문화재청은 지난 5월 29일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4대강 문화재 발굴(시굴)조사의 예산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었으나, 문화재청이 전국 문화재연구소 전문가들의 검토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발굴(시굴)조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공문을 국토해양부에 발송함.(2009.05.29)
(문화재청의 부도덕성) 이는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 결과인 77,499,869㎡의 추가조사대상 면적을 9,677,277㎡로 줄여 줌으로써, 최대 2,438억원이 소요될 국토해양부의 시굴조사사업비를 의도적으로 100억원대로 낮추어 준 것이며, 4대강 문화재 지표조사 축소에 부정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이 공문을 통해, 문화재청장은 ‘지표조사 용역사업 정산과 관련하여 지방국토관리청이 적극적인 자세로 해당 조시가관 민원에 부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추진될 시발굴 조사와 관련, “한국문화재조사기관협회(이하 한문협)에 대한 위탁수수료(감리명목)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요청함.
또, 문화재청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대상구역 문화재지표조사를 조속히 추진, 전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 사업추진단에 문화재청이 파견하는 문화재 전문가 참여를 요청함.(2009.01.02)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서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단을 구성하고자 문화재청에 자문단에 참여할 민간전문가 추천을 의뢰함. (2009.3.6)
문화재청은 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재위원 5인과 중앙문화재연구원 원장을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산하 문화·관광·지역발전분야 자문위원으로 추천(2009.3.16)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