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배숙]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1 00:00:00 39
■ 검증안된 ‘깡통 펠릿 보일러’ 보급
- 품질인증제 없는 가운데 상당수 저질보일러 보급, 올겨울 대란 우려

■ 펠릿 사업, 비리의 싹부터 트나?
- 지자체-펠릿보일러 업체 유착 의혹

■ 펠릿, 정부는 경제성 홍보 - 업체는 사업포기
- 정부의 경제성 과장 도 넘어, 업체는 원자재 문제로 사업 철수

■ 펠릿 사업, ‘토목공사식’ 으로는 어림 없어
- 졸속 추진으로 제2의 태양광 사태 우려

■ 친환경 펠릿사업, 도로아미타불 우려
- 적극적으로 CDM 사업등록 준비해야

■ 한달 2만원짜리 안전관리 받는 여주 펠릿공장
- 위탁대행· 형식적 관리로 대형사고 우려



■ 펠릿 사업, 일자리 창출효과 과장
- 아무데나 일자리 창출 이야기하는 정부행태 고쳐야

■ 산림조합 펠릿공장 특혜 의혹
- 3군데 공장 한 업체 몰아주기에 타 업체 반발

■ 숲가꾸기 산물로 제조된 펠릿은 ‘무늬만 펠릿’
- 원재료, 제조방법 볼 때 저질 펠릿 양산 될 듯

첨부파일
[보도자료]산림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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