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외국인 투자 양(量)적측면 그런대로, 질(質)적 측면 악화 일로!!!
○ 외환위기 이후 투자유치실적, 세계적인 추세. 정책효과 과장 우려,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
인 정책평가 뒤따라야...
○ 제조업투자 급감과, 인수합병(M&A) 투자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과 고용효과 점차 사라
져... 금융투자자본의 국내금융시장 장악 우려
○ 외국인 재투자 점점 줄어들고, 배당금만 챙겨가고,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외국인투
자 기업 거의 없어...

■ 해외진출 한국기업 지원하는 정책부서 없어... 중소기업 발만동동...
○ 중국투자 한국기업 철수 해마다 늘어... 중소기업 투자비 43.3% 회수에 그쳐 .

■ 공기업 경영평가는 1등!, 장애인고용율은 꼴찌서 3번째!!!
○ 장애인고용율 산자부 고용의무 28개기관중 2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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