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정하균]갈수록 심화되는 건보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
의원실
2009-10-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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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심화되는 건보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
- 4급 이상 직원은 정원 5,557명보다 무려 54.8% 초과한 8,601명,
5급 이하 직원은 정원 5,735명에 55.5% 부족한 2,553명 뿐 -
- 공단에서 2월 실시한 기능․조직 개편, 허위사실로 국민 기만 -
- 반강제적으로 실시한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 실효성 없어 -
-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 발생 불가피, 사활 건 대책 마련 시급해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계에 다다른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사활을 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하다.
4급 이상 직원 39%초과, 5급 이하 직원 40%부족이었던,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도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하위직 직원들의 업무는 점점 하향화되고, 업무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공단의 평균연봉 및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인력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올해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기능․조직 개편
공단은 올해 2월 효율중심으로 기능․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며,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본부조직 2실 12부 축소,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직 폐지, 지역본부 인력 10%축소 등이다.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본부 인력의 10%를 축소’하였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상은 6개 지역본부 388명 중 37명이, 6개 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경인지역본부의 콜센터로 이동된 것뿐이어서 당연히 지역본부의 인력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6명에 불과한 특1급을 1급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본부조직을 축소시킨 부분도 부서명만 바뀌고 타부서로 이동한 것이어서, 기형적인 공단의 인력구조 문제해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은, 총 조성 금액 60억 중 15억원은 청년인턴 150명을 신규채용하는데 사용할 예정이고, 45억원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여, 퇴직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공단과 양대 노조가 진통 끝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 중에는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만이 표출되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금조성 운동도 인력구조 개선시키는데는 한계를 보인다.
아직 명예퇴직자에게 45억원의 금액으로 얼마씩 지원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상대상을 150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다. 현재 연봉이 5천만원이 훨씬 넘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추가로 지급되는 3천만원으로 인해, 퇴직을 앞당길지는 의문이다.
대상자가 150명이 넘는다면, 추가지급 금액은 줄어들어 실효성은 더욱 떨어지고, 대상자를 줄여 금액을 높인다고 해도, 천명 단위의 불균형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 공단의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정의원은 “공단의 인력구조가 ‘항아리 형’을 거쳐 ‘역피라미드化’가 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냐”고 일침을 가한 뒤, “이러한 인력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의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첨부 1. 건보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2009. 8. 31기준)
2. 건보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2008. 8. 31기준)
3. 건보공단 직원 평균보수
4. 건보공단 연도별 인건비 지출 규모
5. 건보공단 2009. 2. 9. 조직개편관련 보도자료
- 4급 이상 직원은 정원 5,557명보다 무려 54.8% 초과한 8,601명,
5급 이하 직원은 정원 5,735명에 55.5% 부족한 2,553명 뿐 -
- 공단에서 2월 실시한 기능․조직 개편, 허위사실로 국민 기만 -
- 반강제적으로 실시한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 실효성 없어 -
-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 발생 불가피, 사활 건 대책 마련 시급해 -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12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계에 다다른 공단의 기형적인 인력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사활을 건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09년 8월말 기준, 공단의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보면, 4급 이상 관리직 직원의 현원은 정원에 비해 54.8% 많은 8,601명인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정원보다 55.5% 부족한 2,553명에 불과하다.
4급 이상 직원 39%초과, 5급 이하 직원 40%부족이었던, 작년의 상황과 비교해도 공단의 기형적 인력구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중․하위직 직원들의 업무는 점점 하향화되고, 업무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공단의 평균연봉 및 전체적인 인건비 지출규모는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단의 현실이다.
인력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단은 올해 2월에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 기능․조직 개편
공단은 올해 2월 효율중심으로 기능․조직을 대폭 개편하였다며, 발표한 바 있다.
주요내용은 본부조직 2실 12부 축소, 6개 지역본부장의 특1급직 폐지, 지역본부 인력 10%축소 등이다.
‘대폭적이고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본부 인력의 10%를 축소’하였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지만, 실상은 6개 지역본부 388명 중 37명이, 6개 지역본부 중의 하나인 경인지역본부의 콜센터로 이동된 것뿐이어서 당연히 지역본부의 인력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6명에 불과한 특1급을 1급에 포함시킨 부분이나, 본부조직을 축소시킨 부분도 부서명만 바뀌고 타부서로 이동한 것이어서, 기형적인 공단의 인력구조 문제해결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
현재 추진 중인 ‘일자리 나누기 기금조성 운동’은, 총 조성 금액 60억 중 15억원은 청년인턴 150명을 신규채용하는데 사용할 예정이고, 45억원은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여, 퇴직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공단과 양대 노조가 진통 끝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조합원들 중에는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임금반납 동의서를 제출하여 불만이 표출되는 등 적지 않은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기금조성 운동도 인력구조 개선시키는데는 한계를 보인다.
아직 명예퇴직자에게 45억원의 금액으로 얼마씩 지원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예상대상을 150명이라고 가정하면, 1인당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3천만원 수준이다. 현재 연봉이 5천만원이 훨씬 넘는 명예퇴직 대상자들이, 추가로 지급되는 3천만원으로 인해, 퇴직을 앞당길지는 의문이다.
대상자가 150명이 넘는다면, 추가지급 금액은 줄어들어 실효성은 더욱 떨어지고, 대상자를 줄여 금액을 높인다고 해도, 천명 단위의 불균형한 인력구조를 보이고 있는 공단의 인력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정의원은 “공단의 인력구조가 ‘항아리 형’을 거쳐 ‘역피라미드化’가 될 때까지 기다릴 참이냐”고 일침을 가한 뒤, “이러한 인력구조가 지속된다면, 향후 발생할 업무공백 및 인력공동화 현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단의 사활을 걸고, 효율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끝>
■ 첨부 1. 건보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2009. 8. 31기준)
2. 건보공단 직급별 정원 및 현원 현황(2008. 8. 31기준)
3. 건보공단 직원 평균보수
4. 건보공단 연도별 인건비 지출 규모
5. 건보공단 2009. 2. 9. 조직개편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