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류근찬의원 농어촌공사 국감>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 입으로는 “믿어달라”,실제로는 “돈이 없다” 눈치보며 버티기!!
의원실
2009-10-12 00:00:00
38
38
◈혁신도시로의 본사이전 입으로는 “믿어달라”, 실제로는 “돈이 없다” 눈치보며 버티기!!
류근찬의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으로는 본사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눈치를 보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부지매각 등을 포함한 전 이전일정 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추진 불가” 발언 이후, 지방이전으로 확정된 공공기관들까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현상을 개탄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표 사장 취임이후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공식회의나 인터뷰 석상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며 홍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류의원은 홍사장이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이전예산 집행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지매입비로 140억원, 청사설계 33억, 건축비 24억원 등 총 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올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는 것이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2009년 공사지방이전 예산편성 내역계부지매입비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197억원140억원21억원33억원3억원
류의원은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농어촌공사는 벌써 건축물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2010년)부터는 청사신축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며, 절대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 등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공사가 “부족재원 확보후 이전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말은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본사부지 현황 및 활용계획(국토해양부 승인내역)건물면적부지면적용도지역활용계획매각시기매각추정가19,165㎡97,926㎡ 자연녹지일반매각2011년2,184억원
류의원은 공사가 주장하는 재원마련방법이라는 것이 “본사부지의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주거지역)을 추진해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매각하는데, 그 시기는 2011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토해양부가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지 않아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설계는커녕 이전할 땅도 못사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마땅치 않으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의원은 공사가 이전대상기관으로 승인받은 ’07년과 ’09년,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권이 노무현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뀐 것 말고는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홍문표사장이 수도권집중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동조 하지 않고, 농업관련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방이전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농어촌공사의 ‘녹색성장사업 투자계획’, ‘아니면 말고?
-“農漁村發電公社”로 이름을 바꿔라!!
류근찬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그 수익을 농어촌과 농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發電사업이 공사의 업무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또 수립한 계획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졸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의원은 공사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신재생에너지개발 추진계획을 보고했을 때와 현재의 계획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 이유는 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지급되는
류근찬의원은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농어촌공사의 입으로는 본사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실제로는 눈치를 보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질책하고, 부지매각 등을 포함한 전 이전일정 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원안추진 불가” 발언 이후, 지방이전으로 확정된 공공기관들까지 눈치보기로 일관하는 현상을 개탄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만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2007년 12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전남혁신도시(나주)로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문표 사장 취임이후 본사이전 문제에 대해 공식회의나 인터뷰 석상에서조차도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이 거의 없다며 홍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류의원은 홍사장이 올해 예산의 조기집행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이전예산 집행은 예외로 하고 있다며,
올해 부지매입비로 140억원, 청사설계 33억, 건축비 24억원 등 총 19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올해 집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자는 것이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2009년 공사지방이전 예산편성 내역계부지매입비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197억원140억원21억원33억원3억원
류의원은 통상 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 선정에 6개월～1년, 청사 신축공사 2～3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농어촌공사는 벌써 건축물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2010년)부터는 청사신축 공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늦었다며, 절대공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턴키방식 등 구체적 공기단축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류의원은 공사가 “부족재원 확보후 이전토지의 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말은 변명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본사부지 현황 및 활용계획(국토해양부 승인내역)건물면적부지면적용도지역활용계획매각시기매각추정가19,165㎡97,926㎡ 자연녹지일반매각2011년2,184억원
류의원은 공사가 주장하는 재원마련방법이라는 것이 “본사부지의 용도지역변경 (자연녹지⇒주거지역)을 추진해 가치를 상승시킨 후에 매각하는데, 그 시기는 2011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토해양부가 용도지역변경을 해주지 않아 돈이 없고⇒ 돈이 없으니 설계는커녕 이전할 땅도 못사고 ⇒부족한 재원을 확보할 대책이 마땅치 않으니까 현재까지 확보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을 방법을 찾고자 하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의원은 공사가 이전대상기관으로 승인받은 ’07년과 ’09년, 상황이 달라진 것이라고는 정권이 노무현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뀐 것 말고는 없다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이용하는 것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마지막으로, 류의원은 홍문표사장이 수도권집중론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동조 하지 않고, 농업관련 대표기관의 수장으로서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방이전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농어촌공사의 ‘녹색성장사업 투자계획’, ‘아니면 말고?
-“農漁村發電公社”로 이름을 바꿔라!!
류근찬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서 그 수익을 농어촌과 농민들에게 환원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發電사업이 공사의 업무에 제대로 부합하는지 의문이고, 또 수립한 계획조차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졸속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류의원은 공사가 지난 2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009년 신재생에너지개발 추진계획을 보고했을 때와 현재의 계획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다며, 그 이유는 공사가 신재생에너지에 지급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