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의희원] 동네 병의원이 무너지고 있다!!
동네 병의원이 무너지고 있다!!
- 빚쟁이 병원 4천 곳, 2천 곳은 폐업!

◐ 작년 한 해 대출협약 이용기관 3,914개소, 총 1조 4천억원
◐ 하루 환자 10명도 못 보는 곳 전국 병의원 대비 8%
◐ 전현희 의원 “1차 의료기관 몰락은 생활밀착의료시스템 붕괴,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해야”

소위 동네 병원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못해 빚을 지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업은행과 체결한 “메디컬네트워크론”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체결당시 3,895개 기관 ․ 8천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 ․ 1조 4천억원으로 3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메디컬네트워크론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므로, 의료기관이 대출 시 가장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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