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아픈 노인들, 왜 병원 아닌 시설로?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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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노인들, 왜 병원 아닌 시설로?
◐ 병원에 있는 중증환자들, 시설로 가기 위해 등급판정 받아!
◐ 전현희 의원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간병비 특별 지원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요양병원은 치료의 개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요양의 개념이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소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10명 중 1명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병원에 있는 중증환자들, 시설로 가기 위해 등급판정 받아!
◐ 전현희 의원 “요양보험에서 비용을 일부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에서 간병비 특별 지원을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 시급”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에서의 간병비 등에 부담을 느낀 중증 환자들이 요양시설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요양병원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가 비용 문제인 만큼 간병비 특별 지원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요양병원은 치료의 개념이므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고, 요양시설은 요양의 개념이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소해 있던 많은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등급판정을 받아 시설로 입소하고자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있어야 할 노인이 요양시설에 있는 경우가 13.9%에 달해, 10명 중 1명이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