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건복지위-전현희의원] 전자 건강보험증 예산만 약946억원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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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건강보험증 예산만 약946억원!!
◐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충청북도에 시범사업 실시
◐ 초기는 마그네틱 MS카드, 성명과 건강보험관리번호만 표시
◐ 전현희 의원 “도입 서두르기엔 ‘득보다 실’이 많아, 심사숙고 해야”
지난 2001년 도입이 시도되었다가 개인건강정보 유출우려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전자 건강보험증이 내년부터 시범실시 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마그네틱카드 형식의 MS카드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표현에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관리번호만을 표시한 후,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한 형태이다.
이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도입초기비용 26억원에, 연간운영비용이 14억원이다(6개월 기준으로 계산 시 33억원). 만약 MS카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전체도입비용 606억원에 연간운영비용 300억원으로, 시범사업비용까지 총9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계획(안), 2009년 6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충청북도에 시범사업 실시
◐ 초기는 마그네틱 MS카드, 성명과 건강보험관리번호만 표시
◐ 전현희 의원 “도입 서두르기엔 ‘득보다 실’이 많아, 심사숙고 해야”
지난 2001년 도입이 시도되었다가 개인건강정보 유출우려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전자 건강보험증이 내년부터 시범실시 될 예정이어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마그네틱카드 형식의 MS카드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카드표현에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관리번호만을 표시한 후,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을 삽입한 형태이다.
이번 도입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총 40억원으로, 도입초기비용 26억원에, 연간운영비용이 14억원이다(6개월 기준으로 계산 시 33억원). 만약 MS카드 도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전체도입비용 606억원에 연간운영비용 300억원으로, 시범사업비용까지 총94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 배경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계획(안), 2009년 6월’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