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민주당-김효석] 10/12 기획재정부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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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한미통화스왑과 G20정상회의는‘국민의 정부’공!
- 한미통화스왑은 2,500억불 외환보유액의 위력
- G20정상회담 유치는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극복 경험이 바탕
○ IMF 준비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하자!
- 외화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외환위기에 시달려
- 미국, 유럽 등이 발권이익 일부를 환원해서 해결해야
○ 거품경제와 빚더미정권
- 대통령의 ‘출구시기’ 발언은 월권이자 정치압력
- MB정권은 거품경제 즐기다 빚더미 정권으로 끝날 것
○ 엄청난 재정 편법처리를 중단하라!
- 내년도 재정 편법처리만 18조원 이상
-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한미통화스왑과 G20정상회의는‘국민의 정부’공!
- 한미통화스왑은 2,500억불 외환보유액의 위력
- G20정상회담 유치는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극복 경험이 바탕
○ IMF 준비금제도의 창설을 주장하자!
- 외화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외환위기에 시달려
- 미국, 유럽 등이 발권이익 일부를 환원해서 해결해야
○ 거품경제와 빚더미정권
- 대통령의 ‘출구시기’ 발언은 월권이자 정치압력
- MB정권은 거품경제 즐기다 빚더미 정권으로 끝날 것
○ 엄청난 재정 편법처리를 중단하라!
- 내년도 재정 편법처리만 18조원 이상
- 국책사업은 반드시 예산에 포함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