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웅래 의원) 10월 12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① 방송통신 통합기구 발족, 더 늦출 수 없어 : 대통령 소속 통합기구기획단 구성해야 … (p.1)

② “재허가 심사, SBS 길들이기 해석”은 왜곡 : 국가방송정책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 재허
가 탈락의 예, 외국에는 수도 없어 / 민영방송 재허가 취소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 …
(p.2)

③ 언론단체 청원 방송법 개정안, 방송위ㆍ문광부ㆍ정통부 의견차이 심각 … (P.5)

④ 수신료, KBS 구조조정 등 전제로 현실화하고 관리주체와 배분방식 바꿔야 … (p.7)

⑤ iTV 역외재송신 허용, 위성DMB 재송신 불허 : 갈팡질팡 매체정책, 어떻게 따르나 …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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