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재위-정양석] 국유재산 무단점유 여의도 면적의 1.3배
의원실 2009-10-12 00:00:00 50
1. 정부,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 많아
○ 지난해 민간인들의 국유재산(일반재산) 무단점유가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2. 국유재산 점유자 10명 중 8명 국가 땅을 무상으로 사용
○ 현재 정부의 국유재산 관리방침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또 대여할 수 있는 것은 대여해서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고 있음

3. 국유재산관련 소송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승소율은 하락
○ 국유재산 소송건수는 △2006년 2,607건에서 △2007년 2,840건 △2008년 3,4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09기획재정부국감(국유재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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