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병호의원실 (10/4) 국감자료입니다.
【보 도 자 료】

○ 우리나라 공항, 테러에 허점 있다
- 환승승객 행불자 발생, 위험물소지자 급증

○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맡기자

○ 고속철(KTX) 천성산 구간 공사지연 정부가 책임져야

○ 화물운송사업자의 생존권 보장, 시급하다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정부 입장 어정쩡

○ 지지부진한 국가기간 도로망 건설사업

○ 방만하게 운용되는 건교부의 계속비 사업

○ 형식적인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시급

○ 불합리하게 운용되는 버스운송사업자 재정지원사업

○ 사업용자동차 <주간 주행전조등> 제도 도입 시급

○ 실패한 국책사업의 본보기인 굴포천 치수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사업

○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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