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최철국] 2009년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50
50
◎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反서민, 親한전 정책 !!
-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연
· 2003~2007년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한전순이익 3조 2,423억원 증가
· 연평균 2%p 전기요금 인상
· 대기업, 대형 유흥업소 과소비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반기업 정책
- 겨울에는 가을철 연료비를 반영하고, 여름에는 봄철 연료비를 반영하게 되어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 여름에 전기요금이 내려가 전력소비 왜곡 심화
- 대안 :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시켜야 함
◎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 사업
일감은 한전이 따내고, 돈은 중국이 벌어 !!
- 한국 EPC 업체 배제하고 중국업체와 손잡아 17억불 중국에 떠먹여줘!
· 외국 경쟁사는 한국 EPC 업체를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업체 외면하고
중국 업체와 손잡아 경쟁사보다 20%이상 저가에 수주
· 한전 컨소시엄 투자비 25억불 중 17억불이 중국 업체 손으로 들어가
- 신뢰성 떨어지는 중국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기자재 검수, 시공 관리비로 9,000만불 추가 지출!
◎ 중국 석탄발전사업 줄줄이 실패 !!
- 무척 열병합 발전 청산 : 187억원 손실
- 산서사업 실패 : 08.1~09.상반기 620억원 손실
- 발전분야 전문성 없는 한전이 조급하게 해외발전사업에 뛰어든 결과
◎ 발전회사 건설인력 운용 비효율 심각 !!
- 건설사업 없는 중부 169명, 동서 82명 건설인력 운용
- 건설부문 기술발전·경험축적 없고, 인력과다 운용·예산낭비
- 대안 ① 발전소건설 전문회사 설립
② 발전소건설 통합본부 설치
◎ 풍력사업으로 엄청난 국부유출 !!
- 국내 설치된 199기 중 195기가 외국산
- 공기업 국산 기기 사용 의무화로 국내산업 육성해야
- 연료비 연동제 시행하면 전기요금 인상 필연
· 2003~2007년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 한전순이익 3조 2,423억원 증가
· 연평균 2%p 전기요금 인상
· 대기업, 대형 유흥업소 과소비로 인한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반기업 정책
- 겨울에는 가을철 연료비를 반영하고, 여름에는 봄철 연료비를 반영하게 되어
전력소비량이 많은 겨울, 여름에 전기요금이 내려가 전력소비 왜곡 심화
- 대안 :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시켜야 함
◎ 사우디 라빅 화력발전 사업
일감은 한전이 따내고, 돈은 중국이 벌어 !!
- 한국 EPC 업체 배제하고 중국업체와 손잡아 17억불 중국에 떠먹여줘!
· 외국 경쟁사는 한국 EPC 업체를 파트너로 입찰에 참여했는데
한전은 세계 최고의 한국 업체 외면하고
중국 업체와 손잡아 경쟁사보다 20%이상 저가에 수주
· 한전 컨소시엄 투자비 25억불 중 17억불이 중국 업체 손으로 들어가
- 신뢰성 떨어지는 중국 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기자재 검수, 시공 관리비로 9,000만불 추가 지출!
◎ 중국 석탄발전사업 줄줄이 실패 !!
- 무척 열병합 발전 청산 : 187억원 손실
- 산서사업 실패 : 08.1~09.상반기 620억원 손실
- 발전분야 전문성 없는 한전이 조급하게 해외발전사업에 뛰어든 결과
◎ 발전회사 건설인력 운용 비효율 심각 !!
- 건설사업 없는 중부 169명, 동서 82명 건설인력 운용
- 건설부문 기술발전·경험축적 없고, 인력과다 운용·예산낭비
- 대안 ① 발전소건설 전문회사 설립
② 발전소건설 통합본부 설치
◎ 풍력사업으로 엄청난 국부유출 !!
- 국내 설치된 199기 중 195기가 외국산
- 공기업 국산 기기 사용 의무화로 국내산업 육성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