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조배숙]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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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 사전조사 부실하게 이루어져
2009년 2월 총 170개 저수지 사전 조사, 이중 96개 대상 저수지 선정...
2～3명이 하루에 한개꼴 저수지 사전조사, 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마스터 플랜 확정
❏ 국민을 속이는 4대강 사업-저수지 둑 높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저수지 둑 높임 사업, 홍수 예방․물확보 효과 전혀 없어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의 65%가 홍수․가뭄 피해 전혀 없어
❏ 국회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시작?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철저히 해야
❏ 4대강 사업으로 10,550㎡(3천2백만평, 여의도면적 13배) 농지 감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경작지 규모 알 수 없어... 농민은 생존권 위협
❏ 4대강 사업에 희생되는 새만금 사업
새만금사업 예산 728억 삭감, 4대강 사업비 줄여서라도 새만금 예산 확보해야
❏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에 예산 사용해야
4대강 사업 올인으로 초라해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도 삭감시켜
❏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납부 연기, 소농 기회 확대해야
❏ 웰촌포탈(www.welchon.com) 관리 운영 개선해야
❏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철저히 해야
❏ 새만금 전시관 확대 신축 예산 확대해야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 사전조사 부실하게 이루어져
2009년 2월 총 170개 저수지 사전 조사, 이중 96개 대상 저수지 선정...
2～3명이 하루에 한개꼴 저수지 사전조사, 이 부실한 조사를 근거로 마스터 플랜 확정
❏ 국민을 속이는 4대강 사업-저수지 둑 높임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저수지 둑 높임 사업, 홍수 예방․물확보 효과 전혀 없어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지구의 65%가 홍수․가뭄 피해 전혀 없어
❏ 국회 예산심의도 안끝났는데 4대강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시작?
저수지 둑 높임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철저히 해야
❏ 4대강 사업으로 10,550㎡(3천2백만평, 여의도면적 13배) 농지 감소
4대강 사업으로 사라지는 경작지 규모 알 수 없어... 농민은 생존권 위협
❏ 4대강 사업에 희생되는 새만금 사업
새만금사업 예산 728억 삭감, 4대강 사업비 줄여서라도 새만금 예산 확보해야
❏ 4대강 사업이 아니라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에 예산 사용해야
4대강 사업 올인으로 초라해지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예산도 삭감시켜
❏ 경영회생지원사업 양도세 납부 연기, 소농 기회 확대해야
❏ 웰촌포탈(www.welchon.com) 관리 운영 개선해야
❏ 새만금 방조제 개통 대비 철저히 해야
❏ 새만금 전시관 확대 신축 예산 확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