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천지 건설현장 현주소를 파헤치다 !!

▷ 한나라당 정갑윤의원(울산중구)이 발간한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집에 의하면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및 부실관리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 점검반이 작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표본 점
검된 98개 관급공사 현장에서의 불법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법이 적발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단 한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이 일상적으로 저질러지
고 있는 것이다. (도표 후첨)

▷ 보고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지난해(5회)와 올해(1회) 모두 6차례에 걸
쳐 건교부,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51개 공사를 표본 점검한 결
과 모두 304건의 하도급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 건교부 건설현장 비리부패 더 이상 방관 말라 !!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정갑윤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46개 건설현장의
18년 이상 종사경험의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현장 비리부패 실태에 대한 설문조
사(2003. 5. 7) 결과 전체 공사대금의 약 0.54%의 돈이 발주처 관계자의 접대비와 현금, 선물
등의 정기․비정기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간 건설수주금액을 약 80조
원으로 추산할 때 4,300억원 이상의 돈이 건설공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마구 새어나
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 건설현장의 이러한 비리부패는 시공사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실공사, 하청 부도, 현장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음에도 건교부에서는 수
수방관하고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건설현장의 비리부패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능동적으로 특별 기구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건교부, 급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

▷ 2003년 건설현장 산재는 1999년 대비 100% 증가, 사망자는 30% 증가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00명으로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의 산재사망자는 1만명
에 달하고, 재해자는 35만명을 넘었다.

▷ 노동부가 정갑윤의원에게 낸 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자는 762명이
며, 22,68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1999년 대비 재해자는 100%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30% 이
상 증가한 것이다.






◆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은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
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 ‘태화들 저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부산국토관리
청의 기본기획정비안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21세기 하천계획은 단순히 치수계획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생태적,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교통부 국가하천정책방향임)

▷ 태화강의 자연환경을 보전 ․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인 태화들의
186,000㎡를 인위적인 수로 굴착 없이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태화강의 자연환
경과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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