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강창일위원]091006_국토부, 행복청 질의서
의원실
2009-10-12 00:00:00
43
43
희망의 정치감동의 정치!
www.kangci.net
2009년 10월 6일(화)‘09 국정감사질의서
(국토해양위원회)국회의원강창일
서울시 영등포구 의시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행복도시>
◎ 행복도시 원안대로 추진하라!
- 국가균형발전의 대의를 우선하라
<4대강 관련>
◎ 4대강 사업, 원점 재검토하라!
- 국민적 합의 후에 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하라
◎ 보(洑)는, 작은 댐(dam)이다
- 예비타당성 조사하라
◎ 수질개선하려면 보(洑)는, 철거해야 한다
◎ 4대강 사업은 강 죽이기, 부동산개발사업?
- 수자원공사 8조원 투자 계획 철회하라
◎ 미흡한 4대강 사업 문화재지표조사를 보충하기 위한 용역을 조속히 시행하라!
- 국토부, 지명․민속․자연문화재 등에 대한 추가 용역하지 않겠다고 밝혀
<교통 분야>
◎ 인천공항철도 2단계 도심지하구간 공사 과연 필요했나?
- 길이는1/3, 사업비는 1/2, 2조 3,055억 원
◎ ‘14조원 혈세낭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 협약당시 정부 측 최종계약대표자는 정종환 당시 철도청장
◎ ‘제 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반영하라.
- 수요 급감하는 동남권 신공항 논의 급물살, 2025년 포화인 제주신공항은 찬밥
◎ 국도수요 감소에도, 타당성 재조사없이 공사 강행
- 총공사비 2조 7천억원, 계획대비 최대 91%수요 감소
◎ 용역따로 사업따로, 비효율적 철도투자
- 투자우선순위 연구용역결과 무시하고, 제멋대로 철도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개인명의 특허출원
- 151억 투입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 13건, 개인명의로
◎ 무안공항 개항의 전제조건, ‘광주공항 폐쇄’
- 관련용역 무시한 두 공항 병행운영으로 ‘08년 무안 71억, 광주 12억 손실
◎ ‘인천공항철도 지분’ 코레일 인수는 헌법 58조 위반소지, 국회의결 거쳐야
- 공항철도 부실 책임자 처벌이 우선
◎ 교통수요예측의 신뢰성 제고 및 부실예측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필요
◎ 항공기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스트레처 서비스) 확대 절실
- 항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 필요
<항만 분야>
◎ 항만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
- 무분별한 Multi-Port 정책으로 항만의 비효율성 증대
◎ 항만 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라!
- 통신망 장애 발생 시 하루 700억 손해 발생
◎ 성과주의적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설립을 지양하라!
<기타>
◎ 연기 새는 엘리베이터 문이 방화문(防火門)이라고??
◎ 누구를 위한 ‘독도지리지’인가?
- 국토해양부, 독도지리지 하루 만에 배포 긴급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