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강창일 위원] 091012 한국도로공사 질의서
의원실
2009-10-12 00:00:00
35
35
희망의 정치감동의 정치!www.kangci.net
2009년10월12일(월)
‘09 국정감사보/도/자/료(국토해양위)국회의원강창일(제주시 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시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9호 Tel.02)784-6084～5, Fax02)788-3809
(한국도로공사)
타당성 검증안된 경부고속도로 양재～판교 간
확장사업 재검토 필요
- 근시안적 도로건설로 사업비 580억 낭비 우려 -
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사고 불감증
- 동일지점에서 14건 12명 사망사고 발생, 관련 대책 소홀 -
과적차량 단속용 축중기(軸重機) 운용
제대로 해야
- 도로파손으로 수선유지비 ‘08년 223억원 지출 -
※ 軸重機: 차량의 축하중과 총중량을 재는 기계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철저히 해야
- 최근 5년간 3만 6천톤 발생, 처리비용 60억원 -
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개선사항 무시
- 26개 공구 건설공사, 34억 예산낭비 -
하이패스 요금 미납방지 대책 수립 필요
- 도입이후 현재까지 미납금액 77억원, 단말기 이상 등 ‘기타’미납원인 ‘09년 46% -
외화채무 환위험 관리부재로 96억원 손실발생
- ADB차관 상환잔액 87억4천5백만엔 Hedge 안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