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_이시종의원]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2 00:00:00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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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2009.10.12)
1. 고속도로교량은 공공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2. 도로공사, 공사 운영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통행료 비싼 민자고속도로 지분 참여로 수익 올려
3. 독점지위 이용하여 사용자에 책임 전가하는 하이패스
4. 하이패스차로 타고 휴게소만 안들리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OK?
5. 고속도로 출퇴근통행료 할인 지역주민 차별
6. 장대터널 화재나면 긴급 진압 어려워
1. 고속도로교량은 공공사업, 4대강사업으로 인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2. 도로공사, 공사 운영 고속도로보다 2배 이상 통행료 비싼 민자고속도로 지분 참여로 수익 올려
3. 독점지위 이용하여 사용자에 책임 전가하는 하이패스
4. 하이패스차로 타고 휴게소만 안들리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OK?
5. 고속도로 출퇴근통행료 할인 지역주민 차별
6. 장대터널 화재나면 긴급 진압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