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설현장 비리부패 방관

■ 현황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용식)이 전국 건설현장의 현장소장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 건설현장 비리부패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공사대금의 약 0.54%의 돈이 발주처
관계자의 접대비와 현금, 선물 등의 정기․비정기 상납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연간 건설수주금액을 약 80조원으로 추산할 때 4,300억원 이상의 돈이 건설공사와는 전
혀 상관이 없는 곳으로 마구 새어나가고 있다는 얘기이다)

□ 부당한 금품요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으로는 발주처가 단연 으뜸으로 꼽혔으며 특히 공공발
주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은 73%이상이 발주처로부터 금품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 현장소장들의 50%는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60%는 건설현장의 이러한 관행이 너무나 오래되고 뿌리 깊은 것이어서 척결되기 어려울 것
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다.

□ 건설현장에서는 금품을 주지 않아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상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며 이미 금품을 준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다는 것이 인지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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