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기획재정위-백재현 의원>기획재정부 국정감사-예산,경제,재정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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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은 첨부화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문의:오철재 정책비서)
1. 무늬만 중장기인 단기외채! 올해 17억달러
❍ ‘악성 무늬만 중장기’ 외채 MB정부 출범후 4.36배 폭증
2. (희망근로) 즉흥적인 기획으로 졸속행정 초래
❍ 상품권관리 총체적 부실! 상품권깡 실태파악도 못해!
❍ 공무원 되사주기 강요로 곳곳에서 잡음.
❍ 회수된 상품권은 어디에? 회수후 폐기대책 전무
3. 허울뿐인 부동산대책! 다주택자의 투기를 못 막으면 백약이 무효
❍ 한치 앞을 못보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4월국회)
❍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실적 한번도 없어 (마지막 회의 08.11.7)
4. 국유재산 비축 거짓말, 매각대금 10분의1도 안돼
❍ 국유지 팔기만하고 비축은 안 해 (8천억 매각하고 490억만 매입예정)
5. 일자리창출 거짓말, 일자리예산 5,152억 미반영
‘무늬만 중장기’로 분류되는 만기 366~371일짜리 외화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7억달러(원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이러한 ‘편법’ 차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장단기 구분의 기준점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차입금은 ‘무늬만 중장기’일 뿐, 사실상 단기채권인 1년물(365일)과 다를 바 없어 관계기관의 감독과 주의가 요망된다.
통상적으로 1년을 넘기는 366일짜리 자금은 윤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366일짜리는 1년물로서 단기로 구분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1~2일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백재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년과 휴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국내은행의 366일~371일짜리 외화자금의 규모는 ▲2007년 3억 9200만달러, ▲2008년 10억 50만달러, ▲올해(1~8월)들어 17억 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MB정부 출범이후 4.36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기준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정부는 평소 단기외채로 인해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정작 은행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외화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편법사례가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차입한 중장기 외화자금 140억불 중에서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해와서 장기로 빌려주는 바람에 얼마나 애를 먹었나,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외환건전성을 왜곡시키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하생략>
1. 무늬만 중장기인 단기외채! 올해 17억달러
❍ ‘악성 무늬만 중장기’ 외채 MB정부 출범후 4.36배 폭증
2. (희망근로) 즉흥적인 기획으로 졸속행정 초래
❍ 상품권관리 총체적 부실! 상품권깡 실태파악도 못해!
❍ 공무원 되사주기 강요로 곳곳에서 잡음.
❍ 회수된 상품권은 어디에? 회수후 폐기대책 전무
3. 허울뿐인 부동산대책! 다주택자의 투기를 못 막으면 백약이 무효
❍ 한치 앞을 못보고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4월국회)
❍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실적 한번도 없어 (마지막 회의 08.11.7)
4. 국유재산 비축 거짓말, 매각대금 10분의1도 안돼
❍ 국유지 팔기만하고 비축은 안 해 (8천억 매각하고 490억만 매입예정)
5. 일자리창출 거짓말, 일자리예산 5,152억 미반영
‘무늬만 중장기’로 분류되는 만기 366~371일짜리 외화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7억달러(원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백재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은행들의 중장기 외화차입금 중 이러한 ‘편법’ 차입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행을 제외한 12개 국내은행들은 장단기 구분의 기준점이 1년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1년에서 1~6일만 간신히 넘기는 중장기 외화차입금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장기 차입금은 ‘무늬만 중장기’일 뿐, 사실상 단기채권인 1년물(365일)과 다를 바 없어 관계기관의 감독과 주의가 요망된다.
통상적으로 1년을 넘기는 366일짜리 자금은 윤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1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한 366일짜리는 1년물로서 단기로 구분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이 되는 날이 휴일일 경우 1~2일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백재현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윤년과 휴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국내은행의 366일~371일짜리 외화자금의 규모는 ▲2007년 3억 9200만달러, ▲2008년 10억 50만달러, ▲올해(1~8월)들어 17억 1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MB정부 출범이후 4.36배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은행들이 고의적으로 기준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품게 한다.
정부는 평소 단기외채로 인해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해 왔으나, 정작 은행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외화조달 사정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편법사례가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은행 차입한 중장기 외화자금 140억불 중에서 1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재현의원은 “은행들이 단기자금을 조달해와서 장기로 빌려주는 바람에 얼마나 애를 먹었나,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외환건전성을 왜곡시키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조속히 실태파악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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