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9/25 조배숙 의원 보도자료(법사위) <서울지법> ■ 한나라당에서 추징액 반납해야... - 한나라당은 당사를 팔아서라도 추징액 850억원을 즉각 반납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 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이다- ■ 경매비리 사건 재판은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였다. - 1999년 이후 실형 한건도 없어 - ■ 통역원의 확충 적극검토해야... - 상근 통역사를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 불필요한 구속의 최소화해야... - 영장심사가 더욱 엄격해져야... -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사업 집행정지 결정은 법리적 측면만 고려한 섣부른 판단 - 향후 국책사업 관련 소송남발 우려, 국가신인도 하락 할것..- <인천지법> ■ 인천지방법원의 적부심사청구율 저조 ■ 인천지법 올해 6월까지 계좌추적 압수수색 영장 모두 발부해.. - 인천지법 2002년 영장청구건 수가 전년대비 199.1%증가, 962건 중 단 1건을 기각 - - 올해에는 6월말까지 751건이 청구되어 전부 발부 - <춘천지법> ■ 춘천지법의 국선변호인 선택제도 미실시 - 춘천지법 전국 19개 본원중 유일하게 국선변호인 선택제 실시하지 않고 있어 <서울가정법원> ■ 가정법원 가사조사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충원해야 - 일본의 경우 1,500명, 반면 한국은 고작 16명 - 2003년 9월 25일 법사위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 울가정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입니다. 주요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