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급증하는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대책 마련하라


■ 현황

□ 2003년 건설현장 산재는 1999년 대비 100% 증가 사망자는 30% 증가하였고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700명으로 지난 15년간 건설현장 산재사망자 1만명에 달하
고, 재해자는 35만명을 넘었다.

□ 지난 15년간 건설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정부공식통계로 351,298명, 사망한 사람은 9,570명
에 이른다. 이는 전체 산업 대비 26%로 현장에 관행적인 산재은폐를 감안할 때 건설현장의 산
재는 심각한 상황이다.

□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건설현장의 산재사망자는 762명이며, 22,680명에 이르고 있
다. 이는 1999년 대비 재해자는 100%가 증가하고, 사망자는 30% 이상 증가한 것임.

□ 한국의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자 수는 인구대비 건설노동자 산재사망자 수로는 단연 세계 최
고로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건설 산업이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 십 수년째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산재사망은 대부분 사고에 의한 것임. 즉, 간단한 안전 시설장, 안전장비의 지급 등
으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사고로 연 700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목숨이 건설현장에서 비참하
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는 추락, 낙하, 전도 등 전근대적인 재해의 비중이
높음. 특히, 사망의 경우 추락사고의 비중이 40% 이상임 (노동부 조사 보고).

□ 한해에 700여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가운데, 산재사고의 많은 부분은 안전시
설 미설치 등의 산업안전 관련한 규정 미준수 일뿐 아니라. 콘크리트 양생기간 미 준수, 흙막
이 설치 미비등 부실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산재사고가 다발하고 있다.(삼풍백화점 사
고 등으로 증폭되었던 부실시공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현장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감시자로 정
착되지는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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