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1999년 이후 무죄율 거의 해마다 증가
의원실
2009-10-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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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이후 무죄율 거의 해마다 증가-
- 지난 10년간 무죄받은 사람만 21,569명-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0.65%이던 무죄율이, 2004년 1.12%, 2007년 1.48%, 2008년에는 1.70%까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도 21,569명에 달한다. 2000년 무죄를 받은 사람은 1,161명에 불과하였는데 2004년 2,469명, 2007년 3,166명, 2008년에는 무려 4,025명에 달했다.
판결인원이 1999년 182,557명에서 2008년 237,234명으로 29.9%가 증가하였지만 198%나 증가하여 판결인원의 증가속도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속도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무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무죄받은 사람만 21,569명-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0.65%이던 무죄율이, 2004년 1.12%, 2007년 1.48%, 2008년에는 1.70%까지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만 해도 21,569명에 달한다. 2000년 무죄를 받은 사람은 1,161명에 불과하였는데 2004년 2,469명, 2007년 3,166명, 2008년에는 무려 4,025명에 달했다.
판결인원이 1999년 182,557명에서 2008년 237,234명으로 29.9%가 증가하였지만 198%나 증가하여 판결인원의 증가속도보다 무려 6배가 넘는 속도이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무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시각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 탓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