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갑윤 의원실] 10/5 건교부 질의자료 - 태화들저수로개설
의원실
2004-10-12 10:35:00
118
태화들 저수로 개설사업은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 현황
□ ‘태화들 저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부산국토관리
청의 기본기획정비안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부산국토관리청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 2004. 8.12 낙동강유역환경청
에 사전 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으로 보아 태화들 저수로 개설 계획을 강행할 것으
로 우려된다.
□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축조선을 시민정서와 지역여론을 고려, 기존 도로 선(하폭 600m 기
준) 까지 결정해 이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추가 편입토지의 소요 보
상비도 상당부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부산국토청에 밝혔으며 제방선을 현재의 도로 라인으
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
국가하천정책 방향과 합치되는 가장 좋은 사례 !!
부산국토관리청의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요구한다.
■ 현황
□ ‘태화들 저수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울산시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 여론과 부산국토관리
청의 기본기획정비안의 원칙론 사이에서 갈등을 빚어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
□ 부산국토관리청은 태화강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 2004. 8.12 낙동강유역환경청
에 사전 환경성 검토 재협의를 요청하는 등으로 보아 태화들 저수로 개설 계획을 강행할 것으
로 우려된다.
□ 울산시는 태화강 제방축조선을 시민정서와 지역여론을 고려, 기존 도로 선(하폭 600m 기
준) 까지 결정해 이 지역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기본 원칙아래 추가 편입토지의 소요 보
상비도 상당부분 부담할 용의가 있음을 부산국토청에 밝혔으며 제방선을 현재의 도로 라인으
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