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국내 및 수입 석탄재 시험 분석에 따른문제점 및 대책
의원실
2009-10-12 00:00:00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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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국내 및 수입 석탄재 시험 분석에 따른문제점 및 대책
1. 현 황
❍ 현재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 유해성 논란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요구에 의해, 지방청별 주기적으로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 및 용출조사를 통해 관리 강화 필요
- 시멘트 제조공장 12개소 중 9개소(75%), 수입 석탄재 사용업소 3개소 모두(100%)가 한강 상류 및 동해안 권역에 위치하고 있음
❍ 국내 및 수입 석탄재가 시멘트 소성로 부원료로 사용
- 1999년 KS 인증을 받은 제품(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페타이어 EMDC) 재활용 허용
*폐기물 재활용량(10개사): ‘02년 180만톤 ⇒ ’04년 290만톤 ⇒ ‘06년 270만톤
❍ 국사·언론 등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석탄재에 대한 유해성, 폐기물 재활용 규제 등 문제 제기(07. 10월)
- 2007년 민·관 합동 및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중금속 분석 실시
*라파즈한라시멘트 수입 석탄재에서 수은이 국내 석탄재 보다 높게 검출(‘08.12)
❍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 · 용출 조사 계획 마련(09.01.22)
-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대한 주기적인 중금속 함량 및 용출조사 실시를 통한 관리 강화 추진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구분조사 대상 사업장전국원주지방환경청사업장 수비율(%)계502040시멘트 공장12975석탄재 수입 하역장33100화력 발전소10220레미콘 공장25624
❍ 조사 주기
구분조사 주기조사 시기결과 제출국내 석탄재년 1회 이상6월7월수입 석탄재분기 1회 이상2월, 5월, 9월, 11월3월, 6월, 10월, 12월
❍ 주요 조사내용
▶ 시험 · 분석(측정분석과)
-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용출 및 함량 분석 실시(Cr6+은 용출실험)
- 시험 · 분석 항목 및 방법
시료명분석항목분석방법비고석탄재Cd, Cu, Cr, Pb, Hg, As, Cr6+(6개항목)폐기물공정시험방법
/ EPA 3051Cr6+은
용출시험만 실시
*EPA 3051법 : 슬러지, 토양 등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
*시험·분석 건수 : 960건 / 년, 소요인원 : 약 1.86인
▶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 수입석탄재 : 시멘트 제조공장 및 수입항 하역장에서 채취
- 석탄재는 원재료(유연탄, 무연탄), 발생형상(비산재, 바닥재)별로 구분 채취
* 수입자 및 수입원(배출원)이 변경시 시료채취 및 전수조사 실시
2. 문제점
(1) 신규 분석 방법 도입에 따른 숙련도 향상 필요
(2) 신규 업무 추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부족
(3) 석탄재 분석을 위한 추가 장비 확보 필요
3. 질 의
☞ 석탄재에 대한 분석 방법중, 기존에 시험방법과 상이한 분석방법(EPA-3051)을 사용함에 따라 분석 결과의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검사를 위해서 최소 2분기 이상 기존 분석기관(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분석 지원 및 결과 비교를 위한 동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석하는 직원(연구사 및 연구관)들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최근 폐기물 재활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원주지방환경청 소관 석탄재 수입하역장 3곳(전국3곳)에 대한 석탄재에 대한 정례화된 중금속 함량 및 용출시험을 하는데 있어,
- 인력 수급 및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직원 내부직원들의 말을 들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 1.8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즉 현재(1회/분기)1.86인 ⇒ 1회/격월시 2.79인 ⇒ 1회/월시 5.58인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석탄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폐기물용 전 처리 장비 미확보로 인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석탄재에 대한 정도관리 시료분석(평가)시 수질분석을 위한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청장은, 동 검사 장비 구매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환경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람
☞ 석탄재에 대한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
국내 및 수입 석탄재 시험 분석에 따른문제점 및 대책
1. 현 황
❍ 현재 시멘트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함유된 중금속 유해성 논란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요구에 의해, 지방청별 주기적으로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대한 중금속 함량 및 용출조사를 통해 관리 강화 필요
- 시멘트 제조공장 12개소 중 9개소(75%), 수입 석탄재 사용업소 3개소 모두(100%)가 한강 상류 및 동해안 권역에 위치하고 있음
❍ 국내 및 수입 석탄재가 시멘트 소성로 부원료로 사용
- 1999년 KS 인증을 받은 제품(시멘트) 생산 시 폐기물(페타이어 EMDC) 재활용 허용
*폐기물 재활용량(10개사): ‘02년 180만톤 ⇒ ’04년 290만톤 ⇒ ‘06년 270만톤
❍ 국사·언론 등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한 석탄재에 대한 유해성, 폐기물 재활용 규제 등 문제 제기(07. 10월)
- 2007년 민·관 합동 및 2008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중금속 분석 실시
*라파즈한라시멘트 수입 석탄재에서 수은이 국내 석탄재 보다 높게 검출(‘08.12)
❍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중금속 함량 · 용출 조사 계획 마련(09.01.22)
- 국내 및 수입 석탄재에 대한 주기적인 중금속 함량 및 용출조사 실시를 통한 관리 강화 추진
❏ 조사 개요
❍ 조사 대상
구분조사 대상 사업장전국원주지방환경청사업장 수비율(%)계502040시멘트 공장12975석탄재 수입 하역장33100화력 발전소10220레미콘 공장25624
❍ 조사 주기
구분조사 주기조사 시기결과 제출국내 석탄재년 1회 이상6월7월수입 석탄재분기 1회 이상2월, 5월, 9월, 11월3월, 6월, 10월, 12월
❍ 주요 조사내용
▶ 시험 · 분석(측정분석과)
- 국내 및 수입 석탄재의 용출 및 함량 분석 실시(Cr6+은 용출실험)
- 시험 · 분석 항목 및 방법
시료명분석항목분석방법비고석탄재Cd, Cu, Cr, Pb, Hg, As, Cr6+(6개항목)폐기물공정시험방법
/ EPA 3051Cr6+은
용출시험만 실시
*EPA 3051법 : 슬러지, 토양 등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
*시험·분석 건수 : 960건 / 년, 소요인원 : 약 1.86인
▶ 현장 조사 및 시료 채취
- 수입석탄재 : 시멘트 제조공장 및 수입항 하역장에서 채취
- 석탄재는 원재료(유연탄, 무연탄), 발생형상(비산재, 바닥재)별로 구분 채취
* 수입자 및 수입원(배출원)이 변경시 시료채취 및 전수조사 실시
2. 문제점
(1) 신규 분석 방법 도입에 따른 숙련도 향상 필요
(2) 신규 업무 추가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부족
(3) 석탄재 분석을 위한 추가 장비 확보 필요
3. 질 의
☞ 석탄재에 대한 분석 방법중, 기존에 시험방법과 상이한 분석방법(EPA-3051)을 사용함에 따라 분석 결과의 정확도 및 정밀도 향상을 위한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본 검사를 위해서 최소 2분기 이상 기존 분석기관(국립환경과학원)에서의 분석 지원 및 결과 비교를 위한 동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분석하는 직원(연구사 및 연구관)들에 대한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은 어떠한 지원을 하는지?
-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최근 폐기물 재활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원주지방환경청 소관 석탄재 수입하역장 3곳(전국3곳)에 대한 석탄재에 대한 정례화된 중금속 함량 및 용출시험을 하는데 있어,
- 인력 수급 및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는 직원 내부직원들의 말을 들었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 신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최소 1.8인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음. 즉 현재(1회/분기)1.86인 ⇒ 1회/격월시 2.79인 ⇒ 1회/월시 5.58인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석탄재에 대한 정밀검사를 위해, 폐기물용 전 처리 장비 미확보로 인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석탄재에 대한 정도관리 시료분석(평가)시 수질분석을 위한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청장은, 동 검사 장비 구매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의 예산이 부족한지, 아니면 환경부의 지원이 필요한지 대답을 해보시기 바람
☞ 석탄재에 대한 정도관리 향상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