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의원실
2009-10-12 00:00:0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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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1. 현 황
❏ 고용지원센터 실적 오류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실적에 대해서 상당수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경우를 실적으로 처리함.
- 07년도에 노동부에서 시범으로 모니터링 실시(이전에도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있음.)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결과(한국고용정보원)
구 분모니터링
건 수알 선오류 유형오류율
(%)미취업·허위
오류율(%)비상담 알선미취업허위인터넷기타'07년 시범(비공식)2,3051,4481723951121230.05.4'08. 1/43,9653,75372765865.41.6'08. 2/44,5614,367343911684.32.7'08. 3/44,2314,05362357744.21.9'09. 1/43,9323,668717211386.73.1
※ 개념
1. 알선 : 고용지원센터 소개를 받았거나, 알선문자를 받은 경우(센터에서 알선받은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온 경우)
2. 인터넷 : 워크넷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한 경우
3. 기타 서비스 : 지인소개, 민간사이트(잡코리아, 리크루트, 인크루트), 일간지(벼룩시장 등), 직업소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직접 취업한 경우
4. 미취업 : 알선을 받았었으나 최소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취업한적이 없는 경우)
5. 허위 : 애초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모니터링의 경위
❍ 노동부에서 07년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상담취업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센터인 청주, 전주, 목포센터와 거제 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을 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주는 40.2%, 전주는 25.6%, 목포는 72.8%, 거제는 53.3%의 취업알선 실적에 오류가 있었음.
- 이에 노동부는 4개 센터를 제외한 85개 센터 중 상담취업 상승비율이 높은 30개 센터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1%의 상담취업 오류가 발생함.(4개 센터를 포함하면 07년도 오류율은 30%에 이름)
- 이후 노동부는 분기마다 고용정보원을 통해 취업실적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실시
- 08년도 모니터링 결과 실적 오류율은 5.35.%였고 09년도 1/4분기는 6.71%로 상승
❏ 고용지원센터 연도별 취업실적
연 도구 인구 직취 업(센터 알선취업)2006769,7961,607,454398,033(46,564)20071,008,4481,967,073501,256(59,862)20081,112,3412,093,557544,122(96,679)2009.1-8756,5211,877,414439,942(73,839)주) 1. ( )은 센터를 통한 알선취업자 수임
2. 취업자에는 “워크넷 일자리 정보를 활용한 취업”,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본인 취업”도 포함됨
2. 문제점
❏ 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 모럴 헤저드 심각
❍ 고용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취업일선업무임에도 07년도 실적오류율 약 30%, 08년도 5.35%, 09년도 1/4분기에는 6.7%임. 이중에는 애초에 구인이나, 구직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허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알선을 받았었으나 취업한 적이 없는 미취업의 경우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남.
❏ 노동부의 근본적인 조치 미흡
❍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면 조사, 감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미조치
- 취한 조치 중 주된 것이 10%이상 오류율이 있는 기관은 기껏 감점처리하겠다는 지침 : 10%까지는 실적오류가 있어도 용서해준다는 것인지?
- 특히, 허위의 경우는 확인해서 원인분석을 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했어야 함.
❏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대책 미흡
❍ 고용지원사업의 경우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함.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07년도 10월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요건에 알선요건을 추가했음.
- 알선 실적이 부풀려져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알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무의미함.
3. 질 의
1) 고용지원센터 실적 관련
☞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취업알선 업무임. 취업알선실적은 기관평가에도 영향이 있고, 센터 직원 개인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성과급 지급과도 연관이 있음.
- 고용정보원의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본의원은 고용지원센터의 실적 부풀리기,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물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함. 그러나 실적평가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함.
☞ 최초 07년도 4개소 시범모니터링 결과, 청주는 40.2%, 전주는 25.6%, 목포는 72.8%, 거
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1. 현 황
❏ 고용지원센터 실적 오류
❍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실적에 대해서 상당수의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경우를 실적으로 처리함.
- 07년도에 노동부에서 시범으로 모니터링 실시(이전에도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 있음.)
❍ 취업알선실적 모니터링 결과(한국고용정보원)
구 분모니터링
건 수알 선오류 유형오류율
(%)미취업·허위
오류율(%)비상담 알선미취업허위인터넷기타'07년 시범(비공식)2,3051,4481723951121230.05.4'08. 1/43,9653,75372765865.41.6'08. 2/44,5614,367343911684.32.7'08. 3/44,2314,05362357744.21.9'09. 1/43,9323,668717211386.73.1
※ 개념
1. 알선 : 고용지원센터 소개를 받았거나, 알선문자를 받은 경우(센터에서 알선받은 회사에서 구직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온 경우)
2. 인터넷 : 워크넷 정보를 활용하여 취업한 경우
3. 기타 서비스 : 지인소개, 민간사이트(잡코리아, 리크루트, 인크루트), 일간지(벼룩시장 등), 직업소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을 활용하여 본인의 노력으로 직접 취업한 경우
4. 미취업 : 알선을 받았었으나 최소 1시간이라도 근무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취업한적이 없는 경우)
5. 허위 : 애초에 구인이나 구직 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우
❏ 모니터링의 경위
❍ 노동부에서 07년도 2/4분기에 전 분기 대비 상담취업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센터인 청주, 전주, 목포센터와 거제 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을 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주는 40.2%, 전주는 25.6%, 목포는 72.8%, 거제는 53.3%의 취업알선 실적에 오류가 있었음.
- 이에 노동부는 4개 센터를 제외한 85개 센터 중 상담취업 상승비율이 높은 30개 센터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01%의 상담취업 오류가 발생함.(4개 센터를 포함하면 07년도 오류율은 30%에 이름)
- 이후 노동부는 분기마다 고용정보원을 통해 취업실적 모니터링을 분기마다 실시
- 08년도 모니터링 결과 실적 오류율은 5.35.%였고 09년도 1/4분기는 6.71%로 상승
❏ 고용지원센터 연도별 취업실적
연 도구 인구 직취 업(센터 알선취업)2006769,7961,607,454398,033(46,564)20071,008,4481,967,073501,256(59,862)20081,112,3412,093,557544,122(96,679)2009.1-8756,5211,877,414439,942(73,839)주) 1. ( )은 센터를 통한 알선취업자 수임
2. 취업자에는 “워크넷 일자리 정보를 활용한 취업”, “센터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본인 취업”도 포함됨
2. 문제점
❏ 고용지원센터 실적 부풀리기 의혹 : 모럴 헤저드 심각
❍ 고용지원센터의 주된 업무는 취업일선업무임에도 07년도 실적오류율 약 30%, 08년도 5.35%, 09년도 1/4분기에는 6.7%임. 이중에는 애초에 구인이나, 구직등록 등을 한 적이 없는 허위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고 특히 알선을 받았었으나 취업한 적이 없는 미취업의 경우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남.
❏ 노동부의 근본적인 조치 미흡
❍ 노동부는 모니터링 결과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알선실적이 부풀려진 의혹이 있다면 조사, 감사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으나 미조치
- 취한 조치 중 주된 것이 10%이상 오류율이 있는 기관은 기껏 감점처리하겠다는 지침 : 10%까지는 실적오류가 있어도 용서해준다는 것인지?
- 특히, 허위의 경우는 확인해서 원인분석을 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했어야 함.
❏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대책 미흡
❍ 고용지원사업의 경우 특히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문제가 심각함.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07년도 10월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요건에 알선요건을 추가했음.
- 알선 실적이 부풀려져 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의 대책으로 알선 요건을 추가한 것이 무의미함.
3. 질 의
1) 고용지원센터 실적 관련
☞ 고용지원센터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업무는 취업알선 업무임. 취업알선실적은 기관평가에도 영향이 있고, 센터 직원 개인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성과급 지급과도 연관이 있음.
- 고용정보원의 고용지원센터 취업알선 실적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본의원은 고용지원센터의 실적 부풀리기, 모럴헤저드가 심각하다고 생각함. 물론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필요함. 그러나 실적평가는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이라고 생각함.
☞ 최초 07년도 4개소 시범모니터링 결과, 청주는 40.2%, 전주는 25.6%, 목포는 72.8%,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