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가주요 대형시설물 안전관리 대비 철저한가?


■ 현황

□ 성수대교 붕괴(‘94.10.21)와 삼풍백화점(’95. 6.29)이 붕괴된지 10주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물에서의 크고 작은 붕괴사고 (안양시 여관 붕괴 등)가 또다시 발생하여 정밀안전진
단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 특히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국가 주요 대형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가 되
고 있느냐는 것으로 대만의 가오핑대교 붕괴(‘00. 8.28)와 프랑스 드골공항 지붕붕괴사고(’04.
5.23)는 이런 우려를 더욱 가중시킨다.

□ 국회에서는 이런 안전시설물에 대한 우려로 성수대교 붕괴직후 의원입법으로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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