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천하가 썩어 문드러진 지 오래다(天下腐爛已久) !”, 2003년과 2004년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
동점검반에서 실시했던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실태 점검보고서’를 훑어보고난
뒤 남는 생각이었다. 다산 정약용의 200년전 이 이야기는 더하고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오늘날
한국 건설현장에 들어맞는 말이었다.

영어의 몸이 된 주택공사 사장,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사장들의 투신자살, 울산시 6급 공무원이 3
년간 거의 매일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챙기다 구속된 사건 등 인구에 회자되는 부정부패 사건에
는 언제나 건설업체가 주연 내지 조연으로 끼어 있고 그 출발점은 바로 하도급비리였다.

그런데 이번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불법하도급실태 점검보고서’를 보면 정부는 “불법하도급
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의 온상”임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건설공사의 ‘최대 발주자’이자 ‘규제자’로서 건설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법하도급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 ”

“어떻게 해야 건설업 종사자들이 아무런 자괴감없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일까 ?”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정부가 고백성사한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자료집은 그동안 우리가 상식인양 치부해왔던 건설업 비리의 현주소
를 잘 보여주는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흔히 미래지향적이거나 긍정적인 대안을 일컬어 ‘건설적’ 대안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역설적이
게도 건설산업은 너무도 비(非)건설적이다. 아무쪼록 이 자료집이 ‘건설적’인 건설산업을 일구
는 데 작은 씨앗이 되기 바란다.

2004. 10
국회의원 정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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