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경노동위-박준선]산업재해 1만 명 감소 목표 달성 불가능
의원실
2009-10-12 00:00:0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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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동 부
산업재해 1만 명 감소 목표 달성 불가능
1. 현 황
❏ 총괄
❍ 정부는 2009년도 「산업재해자 1만명 줄이기」집중추진을 위하여 3대 다발 재래형 재해감소를 위한 역량 집중관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09.5월 현재 재해자수가 1,442명 감소에 그치고 있으며,
- 노동부 추정 09년도 12월말 추정재해자수는 79,818명으로 전년 대비 3,137명 감소가 예상
❍ 노동부의 예상도 임업재해자 급증, 희망근로 프로젝트 확대 실시 등에 비추어보면 3,000여명 재해 감소도 힘들 것 처람 보임.
❍ 6개월 미만 신규근로자의 재해 비율이 전체 재해건수의 50%를 상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산재발생 증감현황
계재해자수업무상사고2009년 5월2008년 5월증감2009년 5월2008년 5월증감전업종36,606 38,048 △1,442 33,518 33,788 △270 업종임 업1,045 581 464 1,024 568 456 기타의 사업12,635 12,038 597 11,515 10,579 936 조선업95988376874727147규모5인 미만12,192 11,350 842 11,470 10,517 953 (단위 : 명)
❍ 임업 재해자는 1,04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명(79.9%) 증가
- ‘09년 5월 절단재해(244명)중 휴대용 톱 등으로 인한 재해가 214명(87.7%)
- ‘09년 5월 전도재해(367명)중 바닥 및 지표면에서의 전도재해가 160명(43.6%)
❍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재해자는 12,6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7명(5%) 증가
❍ 조선업 재해자는 1,6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명(7.6%) 증가
❏ 임업재해 급증
❍ 현황
계2009.8월2008.8월증 감근로자수재해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자수재해율임업85,268 1,905 2.23 67,063 1,025 1.53 18,205 880 0.71 (단위 : 명,%)
- 임업 재해자는 1,9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0명(85.9%) 증가
- 형태별로는 절단 388명, 전도 260명 순으로 증가
※ 절단재해 : 131명(‘08) → 519명(’09), 휴대용 톱 등 동력기계로 인한 재해가 331명(63.8%)
※ 전도재해 : 338명(‘08) → 598명(’09), 바닥 및 지표면에서의 전도재해가 298명(49.8%)
- 숲가꾸기 등 임업관련 정책사업 확대로 재해증가
❏ 희망근로 프로젝트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산재 발생현황
구 분2009년 6월2009년 7월근로자수재해자수사망자수재해율사망
만인율근로자수재해자수사망자수재해율사망
만인율전체
사업장13,967,8908,5991780.060.1314,060,65817,6963740.130.27희망근로
프로젝트256,89324670.100.27256,893 621160.240.62(단위 : 명)
※ 6월은 당월 발생한 재해자수이며, 7월은 6월～7월 누계치임
※ 희망근로프로젝트 재해자수는 행정안전부의 국회 보고 자료임
- ‘09년 6~11월까지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총 종사자가 256,893명이며, 7월 현재 621명이 발생(6월 246명, 7월 375명)
- ‘09,7월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전 업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은 1.8배, 사망만인율은 2.3배 높은 편임
❏ 신규 작업자의 재해발생 현황
계재해자수업무상사고2009년 5월2008년 5월2009년 5월2008년 5월전체작업자36,606 38,048 33,51833,788 신규작업자
(6월미만)계19,03719,25118,32918,318제조업5,1185,9994,9355,697기타의사업5,5785,0845,2774,732그 외 업종8,3418,1688,1177,889점유율52.050.654.754.2(단위 : 명, %)
❍ ‘09.5월 현재 근속년수 6개월 미만의 신규 작업자의 재해는 19,037명으로 전체재해의 52%를 점유
❍ 신규작업자의 연도별 재해 점유율(%)은 ‘05년 46.6%에서 ’08년 5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05년'06년'07년‘08년 -전업종46.6%→49.1%→50.2%→51.6% -제조업36.5%→38.9%→37.9%→40.4% -기타의사업39.0%→40.5%→41.9%→42.3%
※ 기타의사업(서비스업)은 인력용역 형태의 사업수행, 저임금 등에 의한 잦은 이직, 경기변동에 의한 민감한 사업으로 근속년수 6월미만 신규작업자 지속 증가추세
2. 문제점
❏ 산업재해자수 1만명 감소 목표 달성 요원
❍ 정부는 산업재해자수 1만명 감소를 목표하나, 임업, 기타의사업, 조선업 등에서 재해자수가 급증하여 목표달성 불가능
❏ 임업재해 급증하나 근본대책 미흡
❍ 임업의 경우 09년 5월 현재 1,045명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 464명 증가(79.9%)
-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라 임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정부의 희망근로프
산업재해 1만 명 감소 목표 달성 불가능
1. 현 황
❏ 총괄
❍ 정부는 2009년도 「산업재해자 1만명 줄이기」집중추진을 위하여 3대 다발 재래형 재해감소를 위한 역량 집중관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09.5월 현재 재해자수가 1,442명 감소에 그치고 있으며,
- 노동부 추정 09년도 12월말 추정재해자수는 79,818명으로 전년 대비 3,137명 감소가 예상
❍ 노동부의 예상도 임업재해자 급증, 희망근로 프로젝트 확대 실시 등에 비추어보면 3,000여명 재해 감소도 힘들 것 처람 보임.
❍ 6개월 미만 신규근로자의 재해 비율이 전체 재해건수의 50%를 상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
❏ 산재발생 증감현황
계재해자수업무상사고2009년 5월2008년 5월증감2009년 5월2008년 5월증감전업종36,606 38,048 △1,442 33,518 33,788 △270 업종임 업1,045 581 464 1,024 568 456 기타의 사업12,635 12,038 597 11,515 10,579 936 조선업95988376874727147규모5인 미만12,192 11,350 842 11,470 10,517 953 (단위 : 명)
❍ 임업 재해자는 1,04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64명(79.9%) 증가
- ‘09년 5월 절단재해(244명)중 휴대용 톱 등으로 인한 재해가 214명(87.7%)
- ‘09년 5월 전도재해(367명)중 바닥 및 지표면에서의 전도재해가 160명(43.6%)
❍ 기타의 사업(서비스업) 재해자는 12,63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7명(5%) 증가
❍ 조선업 재해자는 1,60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명(7.6%) 증가
❏ 임업재해 급증
❍ 현황
계2009.8월2008.8월증 감근로자수재해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자수재해율근로자수재해자수재해율임업85,268 1,905 2.23 67,063 1,025 1.53 18,205 880 0.71 (단위 : 명,%)
- 임업 재해자는 1,9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0명(85.9%) 증가
- 형태별로는 절단 388명, 전도 260명 순으로 증가
※ 절단재해 : 131명(‘08) → 519명(’09), 휴대용 톱 등 동력기계로 인한 재해가 331명(63.8%)
※ 전도재해 : 338명(‘08) → 598명(’09), 바닥 및 지표면에서의 전도재해가 298명(49.8%)
- 숲가꾸기 등 임업관련 정책사업 확대로 재해증가
❏ 희망근로 프로젝트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산재 발생현황
구 분2009년 6월2009년 7월근로자수재해자수사망자수재해율사망
만인율근로자수재해자수사망자수재해율사망
만인율전체
사업장13,967,8908,5991780.060.1314,060,65817,6963740.130.27희망근로
프로젝트256,89324670.100.27256,893 621160.240.62(단위 : 명)
※ 6월은 당월 발생한 재해자수이며, 7월은 6월～7월 누계치임
※ 희망근로프로젝트 재해자수는 행정안전부의 국회 보고 자료임
- ‘09년 6~11월까지 실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총 종사자가 256,893명이며, 7월 현재 621명이 발생(6월 246명, 7월 375명)
- ‘09,7월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전 업종 평균에 비해 재해율은 1.8배, 사망만인율은 2.3배 높은 편임
❏ 신규 작업자의 재해발생 현황
계재해자수업무상사고2009년 5월2008년 5월2009년 5월2008년 5월전체작업자36,606 38,048 33,51833,788 신규작업자
(6월미만)계19,03719,25118,32918,318제조업5,1185,9994,9355,697기타의사업5,5785,0845,2774,732그 외 업종8,3418,1688,1177,889점유율52.050.654.754.2(단위 : 명, %)
❍ ‘09.5월 현재 근속년수 6개월 미만의 신규 작업자의 재해는 19,037명으로 전체재해의 52%를 점유
❍ 신규작업자의 연도별 재해 점유율(%)은 ‘05년 46.6%에서 ’08년 5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05년'06년'07년‘08년 -전업종46.6%→49.1%→50.2%→51.6% -제조업36.5%→38.9%→37.9%→40.4% -기타의사업39.0%→40.5%→41.9%→42.3%
※ 기타의사업(서비스업)은 인력용역 형태의 사업수행, 저임금 등에 의한 잦은 이직, 경기변동에 의한 민감한 사업으로 근속년수 6월미만 신규작업자 지속 증가추세
2. 문제점
❏ 산업재해자수 1만명 감소 목표 달성 요원
❍ 정부는 산업재해자수 1만명 감소를 목표하나, 임업, 기타의사업, 조선업 등에서 재해자수가 급증하여 목표달성 불가능
❏ 임업재해 급증하나 근본대책 미흡
❍ 임업의 경우 09년 5월 현재 1,045명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대비 464명 증가(79.9%)
-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라 임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음.
- 정부의 희망근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