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대전고법,고검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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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변호사들, 검찰수사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느껴
- 피의자에 대한 태도 68.9%가 비인격적으로 느껴
□ 대전, 음주운전 비율 높아
- 전국 7대 광역시 특별법 위반 사범 중 가장 높아
□ 대전지검 긴급체포 영장 남발 우려
- 전국 각 지검 평균 1.65배 높아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봐주기 수사
□ 환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 환경기준 지키면 손해, 벌금 내면 이득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
- 피의자에 대한 태도 68.9%가 비인격적으로 느껴
□ 대전, 음주운전 비율 높아
- 전국 7대 광역시 특별법 위반 사범 중 가장 높아
□ 대전지검 긴급체포 영장 남발 우려
- 전국 각 지검 평균 1.65배 높아
□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 봐주기 수사
□ 환경 범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 환경기준 지키면 손해, 벌금 내면 이득
* 보도자료 전문은 첨부문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