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KISA, KORPA 국정감사 보도자료
주요 질의 내용

1. DDoS 공격 프로그램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 구해…
공격에 취약한 영세사이트 지원 예산은 오히려 삭감돼
 간단한 검색만으로 쉽게구해...
 기업, 게임아이템거래사이트 순위로 DDoS 공격 받아
 그러나 영세IT서비스 안정성지원 예산은 오히려 35.3% 삭감


2.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허점 노출
 예방예산을 줄여 대응예산 증액... 아랫돌 빼 윗돌 고이기
 7.7대란 이후 급작스럽게 늘어난 예산 편성.. 허점 노출
 DDoS 긴급대피소 운영사업 민간영역 침해 없도록 지원대상 기준 필요


3. 전파진흥원 장비 리스구매 부실의혹
 석연치 않은 리스구매 강행
 특정회사의 단일규격 적용하여 사실상 경쟁입찰 무력화
 장비구매 특정회사 의존도 너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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